아파트 경리직원에게 5년간의 관리비 회계 및 공사 관련 서류를 열람‧복사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위력을 가한 입주민이 ‘업무방해죄’와 ‘협박죄’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판사 손철)은 최근 전남 여수시 모 아파트 입주민 A씨에 대해 9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피해자는 2013년 10월경부터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해온 경리직원 B씨. 입주민 A씨가 경리직원 B씨의 업무를 방해하기 시작할 무렵엔 관리사무소장은 해임돼 공석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6월 3일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리직원 B씨에게 회계서류상 계정과목 회계처리 중 B씨가 근무를 시작하기 전 감사지적을 받아 시정조치한 부분에 관해 “스스로 목을 조이고 있구만. 처음부터 나한테 잘못했습니다 한마디 했으면 이 지경까지 안 왔다. 책임을 추궁하면 당할 수밖에 없다”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위력으로 B씨의 관리사무소 회계관리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해 6월 24일에는 경리직원에게 서류 열람 복사를 요청했으나 경리직원이 ‘복사 신청은 일주일 안으로 해주면 된다’고 말하며 즉시 복사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경리직원에게 ‘막가파’라고 소리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A씨의 업무방해는 그 다음 달에도 계속됐다. 같은 해 7월 4일 A씨는 1시간 이상 경리직원에 대해 업무방해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3건의 열람 신청을 한 A씨에게 경리직원이 ‘지금 다 열람할 것인지’ 되묻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3건 다 할 거니 갖다줘. 한글도 못 읽냐. 체크 두 군데 다 해놨는데 지체 없이 즉시 해달라. 과태료 물게 하려고 그런다”라며 크게 소리쳐 위력을 행사했다. 

A씨에겐 협박죄도 적용됐다. 같은 해 6월 28일 오전 경리직원에게 서류를 보여달라고 요청하자 경리직원이 ‘먼저 열람 신청을 하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난 A씨는 “열람만 하려는 게 아니고 문제 제기해 사법 당국에 수사 의뢰하기 위해 초안을 잡아놨다”며 경리직원을 수사기관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했다. 

7월 29일에는 경리직원이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장을 접수한 사실을 알고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다. 철저히 밟아 버리겠다. 공금 횡령죄에 무고죄가 추가된다. 무고죄로 고소하려고 하니 주소를 적어 달라. 건방 떨지 말라. 앞으로 어떤 신분상 불이익이 오나 두고 보자”며 경리직원을 협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A씨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업무방해 고의가 없었고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정당행위라며 항변했지만 이 같은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다만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A씨가 사적인 이익 추구를 위해 또는 단순히 피해자를 괴롭히려는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기보다*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회계관리상 문제점을 파악하려다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