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가 공동주택 관리 준공영제를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서울시회(시회장 하원선)는 지난달 14일 서울 송파구청을 방문, 정광순 도시관리국장과 공동주택 관리 준공영제 운영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했다.

공동주택 관리 준공영제는 구청이 관리사무소장을 배치하고 임금을 지급하며 임기를 보장하는 등 일부 공적 개입을 통해 관리의 안정화, 투명화 등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다. 

이날 간담회에서 정광순 국장은 관내 공동주택에서 제기되는 다수의 민원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전제하며 “기존의 공동주택 실태조사는 사후조치에 불과한 한계점이 존재하는 만큼 예방에 초점을 둔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입주민으로 구성된 마을공동체의 사적자치 영역을 존중하면서도, 동시에 일부 단지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민원 대응을 위한 소모적 성격의 행정력 낭비를 예방하기 위해선 관리주체가 독립적인 지위에서 소신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점진적 준공영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준공영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송파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한 공동주택 관리 준공영제의 시범적 운영 ▲시범단지에 송파구가 소장을 배치하고 공동주택에서 소요되는 운영비용 지원 ▲배치한 소장의 임기 보장 등을 제시했다.

하원선 서울시회장은 “송파구에서 처음 공동주택 관리 준공영제를 시작하는 만큼 서울시회에서도 우수한 공동주택 관리 전문가 발굴 및 추천 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고도의 독립적 지위가 보장되는 만큼 협회 산하 윤리위원회 등을 통해 그에 상응하는 엄격한 지휘·감독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동찬 서울시회 부회장은 “일부 입대의 및 입주민의 갑질로 인해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의 인권이 침해되고 주거환경이 열악해지는 상황에서 송파구의 준공영제 도입이 큰 변화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소장의 임기 보장 등은 공동주택의 민원 감소와 활기찬 공동주택 문화 조성에 있어 획기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전했다.

하원선 서울시회장은 끝으로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발전적 제안들이 구체적 성과로 도출되도록 협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공동주택 관리 준공영제가 전국적으로 확산 및 정착하는 데 일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