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50세대 이상 집합건물 관리인은 의무적으로 관리비 장부를 작성해 보관하고, 모든 집합건물은 세입자에게도 관리비 내역을 고지해야 한다.

지난 23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집합건물법 개정은 지난달 한 차례 개정을 통해 도입된 관리인에 대한 회계감사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관리비 제도를 더욱 투명화하고자 추진됐다.

개정 주요 내용은 ▲50세대 이상 집합건물의 관리인은 의무적으로 관리비 장부를 작성·보관·공개 ▲모든 집합건물은 세입자에게도 관리비 내역 고지 ▲지방자치단체장은 필요시 건물 관리인에게 50세대 이상 집합건물의 관리업무(회계감사, 관리비 장부 등) 관련 자료를 제출 또는 보고토록 명령 가능 ▲서면·전자적 방법에 의한 관리단집회 결의 성립 간주 의결정족수 완화(기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 찬성’에서 ‘4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완화, 단 재건축 등 일부사항은 제외) ▲법무부 장관이 표준규약 마련토록 하고 이를 참고해 시·도지사가 지역별 표준규약을 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으로 신설된 회계감사제도를 더욱 실효성 있게 활용해 투명한 집합건물 관리를 도모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