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 용인시와 안양시 등에서 아파트 경비용역업체 교체에 따른 경비원 대량해고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경비원들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시동안구을)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위원장 진성준)는 지난 23일 이재정 의원 지역사무소에서 ‘경비노동자 상생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등의 상황을 고려해 토론자 등 최소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남우근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 정책위원이 발제를 맡아 ‘안양시 아파트 경비노동자 실태와 고용안정, 권익보호 방안 모색’을 주제로 발표했다.

남 위원은 아파트 경비원 고용불안과 관련한 주요 쟁점으로 다단계 고용구조(경비업체 및 주택관리업체 통한 고용), 감시적 근로자 승인, 경비업법 위반 논란 및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교대제 문제를 꼽으면서 “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를 법제화하고, 근로자 단기계약 시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단기계약을 근절하고, 관리비 상승을 억제하면서도 야간근무시간을 축소하는 등으로 교대제를 개편하고, 공공관리를 시범운영하는 등의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구체적인 교대제 개편안을 제시, ▲24시간 격일근무 중 격번 퇴근제(2근무일당 1일은 밤 10시 퇴근) ▲경비원과 관리원 이원화(경비원은 기존 방식대로 근무, 관리원은 주간근무) ▲전원 관리원 전환(주간 연속 2교대제, 주말과 야간은 최소인원 당직근무)하는 안을 내놨다.

본격적인 토론은 홍기복 더불어민주당 안양동안을 지역위원회 노동위원장을 좌장으로 정성희 경기중부아파트노동자지원사업단장, 김원일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수석부회장, 최예명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사무관, 김동근 안양시청 주택과장이 참석했다.

정성희 단장은 “지난해부터 이뤄진 실태조사 결과 고용불안의 가장 큰 문제는 다단계적 고용구조였다”며 “고용문제는 관리서비스업체와 연동돼 있고 민간업체들에 맡겨놓기만 해서는 개선이 어려운 만큼 ‘공동주택관리서비스공단’과 같은 기관을 신설해 공공위탁관리를 추진하는 등 구조적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최예명 국토부 사무관은 “경비근로자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며 가장 첨예하게 대립했던 부분이 업무범위와 관련한 것이었다”며 “이에 대한 이해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6월경 입법예고할 예정인데, 기본 방향은 경비 본연의 업무에서 아주 동떨어진 업무들, 특히 관리보조업무나 대리주차와 같은 부분을 업무범위에서 배제하는 쪽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이재정 의원은 “최근 안양 한 아파트에서 16명의 경비원이 해고되는 등 제도적 점검과 정책대안이 필요한 상황에서 현장에서 직접 논의를 시작해보고자 지역사무소에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토론회를 통해 논의된 내용 하나하나 무겁게 듣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