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의 고용주체와 업무지시주체가 이원화된 상황이 고용불안을 부추긴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시됐다.
서울시의회 민생실천위원회 이경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북4)은 지난 8일 아파트경비노동자공동사업단, 서울시 공동주택과·노동정책담당관과 함께 서울지역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불공정한 갑을관계 개선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경선 위원장은 “아파트 경비노동자는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업무를 수행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고용주체가 아파트 관리업체기 때문에 입주민들의 만족도와 상관없이 해고되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이처럼 고용주체와 업무지시주체가 이원화돼 있는 구조적 모순으로 인해 상시 고용불안에 노출돼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비노동자의 문제는 개인의 노력으로 해소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문제”라며 “이를 해결할 방법은 당연히 사회적 소통과 공감, 그리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간담회에는 민생위 이경선 위원장을 비롯,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이상훈 수석부대표, 문종찬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장, 안성식 노원구노동복지센터장이 참석했으며, 서울시에서는 진조평 공동주택과장, 장영민 노동정책담당관이 참석했다.
이상훈 수석부대표는 “경비노동자의 일방적 해고 등 부당한 계약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사회적 이슈화와 함께 법·제도적 강제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회의 법률 개선 노력과는 별도로 서울시 차원에서 마련할 수 있는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아파트경비노동자공동사업단 측은 경비노동자의 인권증진을 위해 개정된 경비업법의 행정계도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관리사무소, 입주자대표회의, 입주민을 대상으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외에도 경비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해 서울시 상생협약 추진을 위한 협의테이블 구성, 경비노동자에 대한 불합리한 갑질행위 신고센터 설치 등을 요청했다.
서울시 진조평 공동주택과장과 장영민 노동정책담당관은 “제기된 사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으며 해당 부서 소관업무는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을 약속한다”며 “서울시의회가 주관하는 상생협약 추진 협의테이블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생위는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노동인권 보호와 고용안정을 골자로 한 서울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입법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nj@hapt.co.kr/김남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