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충금 관리체계’ ‘세대점검 과태료’ ‘전기차 충전시설’ 따졌다

공동주택 관련 현안들이 광역시도 의회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광역의회가 이달 광역 지자체에 대해 벌인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동주택 관리체계와 소방안전 문제가 거론되며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왔다. 세대 소방 점검 제도와 장기수선충당금 체계 등 관리현장의 굵직한 이슈부터 안전예산, 폐기물 수거 등 지역현안 이슈까지 다양한 주제가 다뤄졌다. 

◇주거서비스·관리체계 개선

▷장충금 공공적 성격 반영= 최승용 경기도의원(국민의힘)은 18일 종합감사에서 “전국 공동주택에 적립된 장충금은 약 12조 원 규모로 추산되는데 이 거대한 재원이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거나 방치·동결되는 구조적 문제가 존재한다”며 장충금 관리체계 전환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공동주택은 더 이상 사적자치영역이 아니다”라며 “장충금을 ‘개별 아파트 단지의 폐쇄적 적립금’이 아니라 공공적 성격을 반영한 공기금으로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사는 관급 방식으로 전환해 공공성 강화와 예산 절감, 품질·안전 확보, 충당금의 투명성 제고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또 △스마트 기술과 복지 서비스 결합된 미래형 관리체계 혁신 △공동주택 관리문화 개선 TF 논의사항 반영 △경기도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립 추경 △소규모 공공임대주택 관리비 문제 해결 등을 주문했다. 

▷통합 주거서비스 제공= 송우현 부산시의원(국민의힘)은 부산도시공사에 공공임대주택 주거관리의 혁신적 전환을 촉구했다. 송 의원은 지난달 개정된 ‘부산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취지를 설명하며 “현재 도시공사가 관리 중인 장기공공임대주택에서 입주민 공동체 활성화, 자치조직 지원, 복지 프로그램 운영 등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 사업이 충분히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례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부산도시공사가 단순 관리주체를 넘어 생활복지·공동체·안전이 통합된 주거서비스 운영기관으로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단지별 여건에 맞는 맞춤형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노인 공동체 공간 조성= 임창휘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공동주택 노후화와 거주민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이중 노후화 문제를 지적하며 맞춤형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거주민의 고령화가 함께 진행되면서 이들 단지가 고령층 중심의 실버 커뮤니티로 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휴·폐업하는 단지 내 어린이집을 노인복지시설로 전환 등 노인 돌봄 인프라 확충 △세대 통합형 프로그램 도입과 고령자 맞춤형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확대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 설립을 통한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맞춤형 집중 지원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소방안전 제도 현장 맞춰 개선

▷세대 소방시설 과태료 전면 재검토 촉구= 남종섭 경기도의원(민주당)은 공동주택 세대 자율점검 과태료 제도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남 의원은 “관리사무소가 없는 나홀로 아파트나 다세대주택, 고령자·장애인 세대 등은 점검 참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모든 세대에 일률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세대별 과태료는 최대 300만 원으로 이는 대형물류창고의 자체점검 부실 시 부과되는 금액과 동일하다”며 “소규모 주거세대에 대형사업장과 같은 수준의 제재를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단순한 과태료 부과 중심에서 벗어나 사전 안내·교육·대행 지원 중심의 행정지도형 운영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며 “시·군별 참여 실태와 취약요인을 면밀히 분석해 도민이 혼란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세대점검 지원책 필요= 송형곤 전남도의원(민주당)은 세대 소방시설 점검제도에 따른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이 이달 30일 종료됨에도 현장에서는 점검 방식과 책임 주체를 둘러싼 혼선이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대 내 소방시설 점검은 입주민이 직접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입주민이 관리사무소가 대신하는 일로 오해하고 있다”며 “고령 세대나 앱 사용이 어려운 주민들은 자가 점검 자체가 불가능한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이 제도의 목적은 과태료 부과가 아니라 세대별 안전관리 문화의 정착에 있다”며 “입주민·관리사무소·지자체가 협력해 적극적인 홍보와 시정 기회 제공, 점검표 작성 지원 프로그램 등 공공 점검 지원 체계 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노후아파트 소방시설 지원= 이춘덕 경남도의원(국민의힘)은 도내 노후 아파트 75%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다고 설명하며 “경남소방본부가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는 취약계층을 위주로 실시하고 있어 노후 아파트는 사실상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 소방시설이 전무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화재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노후 아파트를 대상으로 △소방시설 설치 지원(자동감지기, 수도직결식 스프링클러) △가정 내 소방설비 확인 및 사용법 교육 △완강기 및 소화기 사용법 교육 △지자체 협조를 통한 소방설비 지원 등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강대길 울산시의원(국민의힘)은 지역 내 공동주택 1885개 단지 중 1056개 단지(56%)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노후 공동주택에 설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법 시행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에 대해서는 자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다”며 “울산시는 화재 예방 사업으로 경보형 감지기, 소화기 보급 사업을 하고 있지만 실제 공동주택 사고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스프링클러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 서동욱 전남도의원(민주당)은 “구축 아파트의 소방차 전용구역 부재가 도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대응 체계를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서 의원은 “전국적으로 소방차 전용구역 위반 신고와 과태료 부과가 늘고 있지만 2018년 8월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에만 설치 의무가 적용되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위급 시 불법 주차 차량을 옮길 수는 있지만 구축 아파트 내 주차 자체가 법 위반이 아니기에 대응에 제약이 있어 소방관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법 개정을 기다리기보다 지자체와 아파트 관리주체가 협력해 전용구역을 자율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며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해 진입로를 확보하고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현장 중심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기차 충전시설 확대 대응

▷충전시설 지상층 설치= 윤성근 경기도의원(국민의힘)은 전기차 화재 대응, 아파트 방염 등 관련 공동주택 화재 예방 방안을 점검했다. 윤 의원은 “지하층 전기차 화재 시 진입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충전시설을 지상층에 설치하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며 “사전 협의 단계에서부터 안전 설계가 이뤄져야 도민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또 “소방서마다 방염 권장이 제각각인 점을 개선해야 한다”며 “고층 아파트 인허가와 건축심의 단계에서 방염 처리를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전시설 유지관리시스템 선제적 구축= 최민규 서울시의원(국민의힘)은 서울시가 전기차 충전시설의 화재 위험 점검을 시설 관리자에게 맡기고 결과 확인과 후속조치는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2024년부터 공동주택 1914개 단지 등 전기차 충전시설을 대상으로 자율진단 체계를 운영하고 있지만 점검 결과에 대해 소방이 현장 확인이나 검증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최 의원은 “공동주택은 점검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오면 부동산 가치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허위로 작성될 가능성도 있다”며 “법 개정에 앞서 서울시가 전기차 충전시설 점검 기준과 유지관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소규모단지 안전 사각지대 해소

▷리튬배터리 안전 매뉴얼 마련= 봉양순 서울시의원(민주당)은 “리튬배터리는 이제 휴대용 전자기기부터 전동 킥보드, 장애인 이동보조기기, 가전제품, 주택용 에너지저장장치(ESS)까지 생활 곳곳에서 사용되고 있다”며 “소형아파트 등 소방설비가 취약한 주거지에서 발생하는 화재는 인명피해로 직결될 수 있어 재난약자의 안전을 고려한 맞춤형 대응방안과 공용 충전공간 마련 등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동형 배터리를 실내에서 충전하는 행위 자체를 제재하기는 어려우므루 서울시가 공용 충전공간 확보, 충전 시간대 제한 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함께 관리주체와 주민 대상 교육·점검, 공동주택 전용 대응매뉴얼 및 실전 훈련체계를 정례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예산 확보= 유영일 경기도의원(국민의힘)은 경기도의 내년도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안전점검 예산이 30% 삭감된 사실을 지적하며 즉각적인 예산 복원을 촉구했다.  그는 “경기도 내 준공 3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 중 관리주체가 없는 소규모 단지만 11만3000여 세대에 달한다”며 “최근 수원 송죽동 다세대주택 외벽 붕괴와 같은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안전점검 예산을 1억5000만여 원 삭감한 것은 서민 안전을 도외시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환경제도 실효성 확보

▷폐기물 수거체계 구축= 이재경 대전시의원(국민의힘)은 도안지역 일대에서 운영 중인 크린넷(생활폐기물 자동집하 시스템)의 잦은 고장 등 민원 증가 문제를 지적하고 인근 아파트 단지에서 시공사 부실 및 운영 불량 사례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시 차원에서 실태조사 및 운영 대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경아 대전시의원(국민의힘)은 공동주택 폐의약품 수거체계가 미비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시민들이 해당 사업에 대해 잘 알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했다.

▷실내 공기 질 기준 강제= 이봉준 서울시의원(국민의힘)은 지난 9월까지 실내 공기 질 검사를 받은 44개 단지 중 38개 단지(86.4%)가 권고 기준을 초과했다고 지적했다. 역세권 청년 주택, 청년 안심 주택 등 임대 주택의 경우 15개 단지 전부(100%)가 기준을 초과했다.

그는 “공공주택은 일반 분양 주택보다 더 철저한 관리가 이뤄져야 하는데 오히려 더 열악하다”며 “현행 제도는 기준 초과 시 시공사에 베이크 아웃 등 개선 조치만 권고할 뿐 강제성이 없어 법적 규제 강화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