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 공동주택 입주민의 화재 안전을 위해 공동주택관리법에 규정된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에 방화문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권영진 호서대 교수는 14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한국건설안전환경실천연합 등 주최·주관으로 열린 ‘공동주택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 품질 및 성능 제고 방안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권 교수에 따르면 229건의 화재 발생 때 공동주택 방화문 8건(4%)이 작동에 실패했다. 방화문 현장조사 결과 5년 이상 건축물의 방화문 불량률이 약 14%, 16년 이상의 경우 불량률이 약 27%까지 증가했다. 또 작동분석결과 10년 미만 방화문의 작동실패확률은 최대 15%인 반면 10년 이상 경과한 방화문은 최대 27%로 높아졌다. 

권 교수는 “방화문이 노후화할수록 작동실패 확률이 높아지므로 입주민의 화재 안전을 위해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에 방화문을 포함해야 한다”며 “각종 연구 결과에 따라 방화문의 내용 연수는 15년이 적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도장공사 품질 및 성능고도화 전략을 주제로 발제한 김소중 제이투이엔씨 부사장은 “도장업에 각종 규제만 도입되고 정작 도장기술의 발전을 위한 제도는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예로 김 부사장은 “정부는 건축물 도장 공사 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억제하기 위해 비산먼지 발생 확률이 낮은 페인트 같은 기술 개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스프레이 방식의 도장을 막는 제도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발주자 재해 예방 의무를 부여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도 비슷한 사례라고 했다.

김 부사장은 “로봇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도장 기술, 무인 시공, 비산먼지 제어 기술 등 도장기술 발전을 위해 드론 관련 규제 완화 등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세미나에서는 △도장공사의 하자판정기준 개정 △방수 시공성 확보를 위한 방수 전문감리 제도 도입 등이 거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