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시험과 관련해 국토해양부에 시험위원회가 구성돼 과목조정, 시험 선발인원 및 합격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되는 주택관리사(보)는 손해배상책임 보증보험 등의 가입 사실 입증 서류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지난달 26일 박기춘, 허천, 정희수 의원 등이 발의한 8건의 주택법 일부 개정안이 국토해양위원회 대안으로 마련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가결됐다. <주택법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8, 9면 참조> 아울러 2일 본회의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다. 이번 주택법 대안에는 관심을 모았던 박기춘 의원이 발의한 주택관리사보 선발예정인원 제한에 관한 법률안은 원안대로는 아니지만 국토해양위 검토보고에서 제안한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를 도입해 시험에 관한 사항을 다루도록 했다.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도 법제화했다. 지자체장은 의무관리대상 범위 밖의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계획수립·시행, 안전점검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다. 이로써 관리사각지대에 놓여 전문적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던 소규모 공동주택도 다소나마 관리의 체계화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15층 이하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침에서 정한 방법·절차 등에 따라 실시해야 하며 16층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춘 자가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공동주택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은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했으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그리고 하자보수청구권자를 입주자, 입대의, 관리주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구성된 관리단 등으로 법에서 명확히 해 하자심사·분쟁조정 신청권자와 동일하게 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 조정비용, 하자진단 소용비용 등에 사용할 수 있는데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관리주체가 입주자 등이 사용한 전기료, 수도료 등의 사용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으며 관리비, 사용료, 장충금과 적립금액 등을 인터넷 또는 게시판 등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특히 주택관리사(보)는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날 보증보험 등에 가입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입대의 회장 등에게 제출해야 하는데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는 경우부터 적용토록 부칙에서 정했다.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2005년 주택법 개정 이전 주택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정비했다. 분양가심사위원회 위원에 주택관리 분야의 전문직 종사자 등을 위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한편 이번 개정안 중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조항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부터 시행하며 국토부는 이에 맞춰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준비 중에 있다.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 구성 조항의 경우 오는 9월 19일 치러지는 제13회 시험부터 적용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아파트신문 설희선 기자입니다.
2010/03/03 [06:07] ⓒ한국아파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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