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 내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해 아파트에 손해를 입힌 것과 관련해 사고차량의 소유자 및 보험자는 사고 당시 지하주차장에 설치됐던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75%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89단독(판사 장낙원)은 지난달 19일 S보험사가 서울 관악구 P아파트 입주민 L씨와 D보험사를 상대로 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원고 S보험사에 약 8,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08년 9월 18일 밤 11시 32분경 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는 약 30분 전에 주차를 한 피고 L씨 차량의 보닛 엔진 부위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사고가 발생, 주변에 주차 중이던 차량 6대, 건물외벽, 바닥, 통신케이블, 소방선로 및 소방설비 등이 훼손되는 피해를 입었다. 아파트 입대의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원고 S보험사는 이 사고로 아파트에 약 1억710만원의 화재보험금을 지급했으며, 위탁손해조사비용으로 약 330만원을 지급하는 한편 잔존물 매각비용으로 약 80만원을 회수해 결국 총 1억960만원을 지출한 상태다. 법원은 우선 “피고 L씨는 사고차량의 소유자로서 차량의 화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D보험사는 이 차량의 보험자로서 피고 L씨와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 L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주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해 주차한 후 30분 가량이 경과한 시점에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한 점, 경비원으로부터 화재발생 사실을 전해들은 관리직원이 즉시 화재현장으로 가 소화기로 살포하고 피고 L씨와 함께 물을 뿌려 화재를 진압하고자 한 점, 화재신고를 받은 소방서에서는 5분 후 도착해 화재진압활동을 한 점, 지하주차장에 설치됐던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75%로 정했다.
한국아파트신문사 마근화 기자입니다^^
2010/03/03 [06:02] ⓒ한국아파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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