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법원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부산지방법원(판사 류재훈)은 최근 부산시 소재 경비용역업체 W사 대표 C씨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한 범죄사실을 적용해 벌금 50만원을 유예했다. 피고인 C씨는 W사가 경비용역업무를 맡은 부산 소재 K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 중인 K씨를 비롯한 근로자 9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C씨는 임금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았다.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조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동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이에 법원은 C씨의 범죄사실을 인정, 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유예했다. 법원은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이 계약서는 작성 후 곧바로 근로자 측에 의해 취소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과 관련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결과 근로자 9명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가 아님이 판명, 이 사건으로 발생한 피해가 없는 점을 참작해 선고유예했다”고 전했다.
한국아파트신문 설희선 기자입니다.
2010/03/03 [05:56] ⓒ한국아파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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