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기간 동안 근로자가 다른 직장에서 종사한 경우 임금액의 30%를 공제하고 지급하도록 법원이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김상철 판사)는 최근 미지급 임금 및 손해배상사건 항소심에서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원심판결 중 일부에 대해 부당하다고 판결, 사용자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원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오연정 판사)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소재 T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었던 P씨, 관리과장 K씨가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미지급 임금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들에 대한 해고를 모두 무효로 인정, 입대의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원고들이 정상적으로 근무했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과 퇴직금 상당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 서울고등법원은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과 관련해 원심과 달리 판단했다. 원심의 경우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모두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반면 항소심에서는 30% 한도에서 공제하고 지급토록 주문했다. 원고들은 해고기간 동안 각 다른 아파트 및 오피스텔의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은 “원고들이 다른 직장에서 지급받은 각 급여는 피고 입대의의 부당해고로 원고들의 노무수령이 거절됨에 따라 해고기간 중 피고에 대한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하게 된 원고들이 다른 직장에 종사해 얻은 이른바 중간수입에 해당하는 이익”이라고 봤다. 이어 “근로기준법 제46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중 평균임금의 70% 이상 수당은 반드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그 휴업에는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해 취업이 거부되거나 또는 불가능하게 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전했다. 법원은 이에 “원고들의 근로계약기간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임금액의 30%를 한도로 해 공제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퇴직금의 경우는 “원고들은 피고의 부당해고에 의한 노무 수령 거절이 아니었으면 적어도 1년간 계속 근무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산정되는 30일분의 평균임금을 계속근로연수 1년분의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에서 30%를 공제한 금액과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한국아파트신문 설희선 기자입니다.
2010/03/03 [05:08] ⓒ한국아파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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