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회장 김찬길)가 “영구임대주택 관리사무소장의 경우 주택관리사(보) 의무배치를 2년 6개월 유예하는 주택법 일부 개정발의안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대주관은 지난달 27일 경기도 하남시 소재 민주당 문학진 의원의 사무실을 항의 방문한 자리에서 문 의원에게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다. <사진> 이날 방문에는 대주관 김찬길 회장, 박병남 사무총장, 박윤범 경기도회장 등을 비롯한 임원진들이 동석하고 하남시 소재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10여명 등이 배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대주관 박윤범 경기도회장은 “현 주택관리사(보)들은 시간·금전적인 투자뿐 아니라 피나는 노력으로 국가공인 자격증을 취득했음에도 취업의 길이 열리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주택관리공단에 소속됐다는 이유로 자격증도 없는 사람들에게 영구임대주택의 관리를 맡기고 현 주택관리사(보)들에게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은 공정성이 결여된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문 의원은 “현행 주택법대로 진행되면 주택관리공단 소속 관리사무소장들이 대량 실직을 하는 사태가 벌어진다”며 “대량실직의 문제가 전반적인 사회현상이지만 그렇다고 주택관리공단 소속 관리사무소장들의 대량실직을 도외시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러한 의견에 대해 박병남 사무총장은 “국내 영구임대아파트 170개 단지 중 126개 단지가 의무관리단지고 이 가운데 50%가량의 단지에 주택관리사(보)가 배치돼 있다”며 “짐작하건대 이른바 ‘로열 패밀리’로 추정되는 60여명의 주택관리공단 소속 관리사무소장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의 밥그릇을 계속 챙겨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대주관 김찬길 회장은 “그들 60여명의 실직을 대량실직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총 3만6,000여명의 주택관리사(보) 중 일자리를 얻지 못해 전전긍긍하는 2만4,000여명의 주택관리사(보)를 도외시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주택관리공단 소속 관리사무소장들은 지금까지 주택관리사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가 총 12번이나 있었으나 시험을 한 번밖에 볼 수 없었기에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날 대주관의 항의 방문을 통해 이뤄진 대화 말미에 문 의원은 “면밀히 살펴보고 판단착오가 발견되면 주택법 일부 개정발의안을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문 의원은 지난해 12월 31일 임대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주택관리사(보)를 배치하는 것과 관련해 2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2010/02/03 [09:32] ⓒ한국아파트신문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05호 만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