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전대·임차권 양도 요건 강화, 임대보증금 보증 설명제도 도입·시행 등을 골자로 한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지난달 22일 입법예고됐다. 현재 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이동 편의를 위해 임대주택 전대·임차권 양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를 시세차익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국토해양부는 이를 막기 위해 관련법 개정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무·생업 또는 질병 치료 등의 사유로 다른 시·군·구로 이전(퇴거)하는 경우 전대나 임차권 양도가 허용됐던 것이 앞으로는 ‘1년 이상 치료나 요양이 필요함을 의료기관장이 확인한 경우’로 했으며 또한 퇴거 지역도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동일 생활권 이외의 시·군·구로 옮길 때만 허용한다.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 임대보증금 보증에 대한 설명제도 도입을 담은 임대주택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오는 3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보증기간 등 임대보증금 보증에 관해 자세히 내용을 설명토록 했다. 이는 임차인이 임대보증금에 대한 중요 사항을 알지 못해 피해를 보는 사례를 줄이기 위함이다. 아울러 임차인은 이 설명을 이해했음을 임대차 계약서에 서명ㆍ날인함으로써 명확히 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임차인이 임대보증금에 대한 중요사항을 알지 못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았다”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임차인의 알권리가 강화돼 사업자 부도 등으로 인한 보증금 피해 사례가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이번에 입법예고된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올해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10/02/03 [09:14] ⓒ한국아파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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