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직원이 관리비를 횡령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과실은 관리규약상 고의 및 중과실로 제한된다는 법원의 해석이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부산지방법원 민사19단독(판사 류승우)은 최근 부산 사하구 모아파트 입대의가 2002년부터 2006년 말까지 이 아파트 입대의 회장 및 직무대행자였던 A씨 등 6명을 상대로 제기한 경리직원의 관리비 횡령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1997년경부터 2006년 8월경까지 이 아파트 경리직원을 맡은 B씨는 2002년 9월경 입주민들로부터 관리비를 직접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관리비 통장에 입금하지 않고 컴퓨터 관리비 전산프로그램에는 미수금으로 처리한 후 생활비 등에 임의 소비해 2006년 8월경까지 총 314회에 걸쳐 약 2억4,000만원을 횡령했다. 또 전·출입하는 입주민들로부터 승강기 사용료를 징수했음에도 일부를 통장에 입금하지 않는 방법으로 약 400만원을 횡령했다. 이로써 S씨는 2007년 8월경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B씨의 보조를 맡았던 C씨도 2004년 6월경부터 2005년 8월경까지 1년3개월간 입주자가 관리사무소에서 현금으로 직접 납부한 관리비를 은행에 입금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유용하면서 현금납부한 입주자에게 수기로 관리비고지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매월 20만원씩 300만원을 횡령했다. 이에 따라 원고 입대의는 횡령기간 위탁관리업체였던 2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일부 입대의 과실을 20%로 인정, 각 업체의 책임을 80%로 제한해 판결한 바 있다. 이후 이 사건은 항소심에서 강제조정결정으로 확정됐다. 원고 입대의는 “입대의 회장이던 피고들이 회장 재임 시 관리회사 직원들의 관리감독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로 관리회사 직원인 B씨와 C씨가 관리비를 횡령했고, 강제조정결정과 같이 이들의 사용자인 2개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은 20% 내지 약 30%를 제외한 부분으로 제한됐다”며 “회사의 책임이 면제된 부분은 피고들이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피고 A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들은 경리직원이 관리비를 횡령한 기간 중에 각 입대의 회장을 맡았고, 관리주체의 업무에 대해 감사 및 감독을 실시할 권한 및 의무가 있었음에도 횡령에 따른 과실에 기여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이 아파트 관리규약상 원고 입대의 구성원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입주자 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회장의 입대의에 대한 책임은 이 규정에 따라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경우로 제한된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입대의가 직접 고용한 직원은 한 명도 없는 점, 회장은 매월 5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지급받을 뿐인 명예직의 실질을 가진 점, 외부감사를 실시해오고 있는 점에 비춰보면 이들의 잘못이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이른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이들의 책임은 관리규약에 따라 면제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원고 입대의의 주장에 대해 다투지 않은 피고 A씨에 대해서는 회장을 맡았던 시기에 발생한 횡령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한국아파트신문사 마근화 기자입니다^^
2010/02/03 [09:13] ⓒ한국아파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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