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가 여러 차례에 걸쳐 부녀회 기금을 반환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채 쓰레기봉투 구입대금으로 기금 일부를 지출한 부녀회 총무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2부(재판장 박인식 부장판사)는 최근 경기도 의정부시 S아파트 부녀회 총무 Y씨에 대해 횡령죄를 적용, Y씨의 항소를 기각해 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1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에 의하면 Y씨는 전 부녀회 회장 L씨, 부회장 C씨와 공모, 2004년 9월경부터 이 아파트 부녀회 활동을 해오던 중 2008년 2월경을 비롯해 9월경까지 세 차례에 걸쳐 입대의에서 내용증명 등을 통해 기금반환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입대의 동의 없이 같은 해 10월경 쓰레기봉투 구입대금으로 약 950만원을 지출하는 등 기금 약 1,000만원의 반환을 거부했다. 이에 횡령죄가 적용돼 1심에서 Y씨를 비롯한 L씨와 C씨는 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Y씨만 항소를 제기했다. Y씨는 항소이유를 통해 “본인은 부녀회 총무로서 단지 부녀회장의 지시를 받아 통장보관 업무를 했을 뿐 부녀회 기금을 사적 이익을 위해 쓴 사실이 없음에도 L씨, C씨와 공모해 부녀회 기금을 횡령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Y씨는 부녀회 총무로서 부녀회 기금 통장을 관리하고 있었고 입대의로부터 기금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기금 통장을 계속 갖고 있다가 L씨의 지시에 따라 쓰레기봉투를 구입했다”고 인정했다. 아울러 “2008년 4월경 부녀회 해체 당시 부녀회에 소속된 사람은 회장 L씨, 부회장 C씨, 총무 Y씨 및 회원 1명 등 네 명에 불과해 해체 이후 자신들이 임의로 부녀회 기금을 집행할 만한 대표성을 갖춘 상태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Y씨는 원심 판시와 같이 L씨, C씨와 공모해 입대의의 부녀회 기금 반환요구를 거부함으로써 이를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국아파트신문사 마근화 기자입니다^^
2010/02/03 [09:10] ⓒ한국아파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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