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자격자가 주택관리사를 인정받을 경력이 있음에도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관리사 자격자가 배치돼야 할 아파트 단지에 근무해 관할관청으로부터 자격정지 1년 처분을 받았으나 소송을 제기, 자격정지 취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이내주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I씨가 서울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택관리사 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I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 송파구가 원고 I씨에 대해 한 주택관리사 자격정지 1년의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지난 1990년 7월 주택관리사보 자격을 취득한 원고 I씨는 1995년 2월경부터 7년 이상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다 2002년 6월부터 2008년 5월경까지 서울 용산구 소재 H아파트에서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했다. 이 아파트는 2,000가구가 넘는 단지로 주택관리사보가 아닌 주택관리사를 배치해야 하는 단지였으며, I씨는 2006년 4월경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득했다. 이에 피고 송파구청은 지난해 8월경 원고 I씨에게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득하기 전에 H아파트에서 근무했다는 이유로 주택법령 위반을 들어 주택관리사 자격정지 1년의 처분을 내렸다. 한편 원고 I씨는 자격정지 처분 이전에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같은 사유로 100만원의 벌금형 선고유예 판결을 확정받은 바 있다. <관련기사 제654호 2009년 8월 12일자 게재> 이와 관련해 원고 I씨는 “이미 8년의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근무경력이 있어 언제든 신청만 하면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었다”면서 “다만 본인의 착오 및 소홀로 주택관리사 자격을 늦게 취득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용산구 H아파트에 근무하게 되면서 주택관리사보 자격증 등 관련서류를 용산구청장에 제출·신고했을 때 아무런 이의가 없었다”면서 “만약 자격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면 즉시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근무했을 것”이라며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가혹해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주택법 제5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호는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갖춘 자에 대해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H아파트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2002년 6월경 당시 관리사무소장 근무경력이 7년이 넘는 원고 I씨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만 하면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교부받을 수 있었다”고 인정했다. 이와 함께 “실제 원고 I씨는 H아파트에서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피고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적법하게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교부받았고 그 후로도 2년 넘게 계속해 이 아파트에서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원고 I씨는 이 사건 처분사유와 같은 사유로 기소돼 진행된 형사사건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으며, 이 사건 처분 이후이기는 하나 현행 주택법령은 이 사건 처분사유와 같은 사유에 대해 6개월 자격정지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다시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춰볼 때 자격정지 1년의 이 사건 처분은 위반행위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춰 너무 가혹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한국아파트신문사 마근화 기자입니다^^
2010/02/02 [03:59] ⓒ한국아파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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