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재판장 박병대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서울 서초구 모아파트 재건축조합 임원이자 이 아파트 입주자인 L씨 등 5명이 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와 개별 선관위 위원들을 상대로 낸 동별 대표자 선출절차중지 가처분 신청에서 ‘선관위는 5개동에 관한 동별 대표자 선출절차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결정문에 따르면 최초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해 관리규약에 따라 구성된 이 아파트 선관위는 후보등록 신청을 받는 과정에서 L씨 등 5명이 동별 대표자 후보로 등록하자 지난 1월경 열린 회의에서 ‘재건축조합의 임원은 관리규약이 정한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결의, L씨 등 5명에 대한 후보등록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우선 선관위 위원들에 대한 당사자 적격여부와 관련해 “L씨 등 5명은 선관위뿐만 아니라 그 구성원인 선관위 위원들도 상대방으로 해 아파트 동별 대표자 선출절차의 중지 등을 구하고 있으나, 기록상 동별 대표자 선거를 진행하고 있는 주체는 선관위이고, 선관위 위원들은 선관위 의결에 참여할 뿐 대외적으로 선거중단 여부를 결정할 지위에 있지 않다”며 “개별 선관위 위원들을 상대로 한 가처분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선관위의 당사자능력 유무에 대해 “선관위는 정관(선거관리규정)과 대표자를 두고 단체 명의로 공고를 내고 공문을 발송하는 등 단체 구성원 개인과 구별되는 활동을 하고 있다”면서 “특히 이 아파트에는 아직 입대의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선관위를 입대의의 하부기관으로 볼 수도 없고 현재 시점에서 사단으로서의 실질이 인정되면 충분하므로 선거 이후 해산이 예정돼 있다는 사정은 당사자능력 유무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봤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민법에 의한 법인은 아니더라도 일정한 목적을 위해 조직된 다수인의 결합체로서 대외적으로 사단을 대표할 기관에 관한 정함도 있다”며 당사자능력을 갖췄다고 인정했다.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와 관련해서는 “선관위는 재건축조합이 아파트 관리계약의 당사자로서 관리규약상 결격사유인 ‘공사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업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재건축조합이 아니라 이로부터 아파트 관리를 위탁받은 전문 주택관리업체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을 뿐”이라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L씨 등 5명은 자신들이 출마한 아파트 동 이외에 다른 동의 동별 대표자 선출절차도 모두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후보등록 취소에 관한 사항은 L씨 등 5명이 출마한 동의 선거에만 영향을 미치는 사유에 불과해 전체 아파트 동의 선거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한국아파트신문사 마근화 기자입니다^^
2010/02/02 [03:54] ⓒ한국아파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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