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회사가 계약을 어겨 60세 이상 경비원을 배치해 입주자대표회의가 계약을 해지했을 경우 경비회사에 시정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이는 위법하다고 법원이 해석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판사 설민수)은 지난달 22일 서울시 성동구 소재 P아파트 입대의와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한 J업체가 입대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 J업체는 이 사건 아파트 입대의와 2005년 6월 6일부터 2007년 6월 5일까지 경비원 연령은 65세 이하로 해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던 중 2007년 1월 1일부터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최저임금법 적용에 따라 피고 입대의는 원고가 제시한 3가지 안 중 22시간 근무제를 받아들여 2007년 2월 1일부터 2009년 1월 31일까지로 해 계약을 다시 체결했다. 이때 경비원 연령을 60세 이하로 낮추는데 단, 경비근무 중 연령이 초과할 경우 근무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근로자는 입대의 승인 하에 계속 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계약기간 중 2007년 11월 피고 입대의는 당해 초 J업체와 체결한 계약 중 ‘60세 이하 배치’ 규정을 위반해 조기계약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다면 12월 31일자로 계약해지한다고 통보했다. 원고 J업체는 이에 대해 “계약해지 사유 중 조기계약으로 인한 손해는 최저임금제가 경비원에게도 적용되면서 그로 인한 임금상승으로 인한 용역비용 문제를 조절하기 위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계약해 해지사유가 될 수 없다”며 “또한 문제로 삼은 경비원의 연령이 60세 이상은 맞지만 입대의 회장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채용해 모두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종전계약 기간이 남았다고 해 조기계약했다는 것만으로는 적법한 해지사유가 될 수 없다”고 봤다. 또한 “원고가 일부 60세 이상의 경비원을 고용했더라도 피고가 원고의 행위를 묵인했다고 볼 수 있거나 만일 피고가 이를 뒤늦게 인지했어도 계약해지를 위해 원고에게 시정기회를 제공했다고 할 수 없다”며 이 사건 계약해지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다. 아울러 피고 입대의는 J업체와의 계약에 주택법 시행령에 해당하는 중대한 위반 등을 주장했으나 이에 대해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은 주택법에 의한 주택관리업자와의 계약이 아닌 경비용역계약으로 중대한 법령 위반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에 ‘관리주체가 물품구매 공사 및 용역 등 계약을 체결할 경우 입찰 또는 개찰일로부터 10일 전에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해 일반 공개경쟁입찰에 붙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공개경쟁입찰을 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실만으로 계약이 무효라고 볼 수 있는 중대한 하자에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편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약 5,400만원 중 연차수당, 퇴직금을 포함한 직접 노무비 등이 사실과 다르다며 약 550만원만을 인정했으며 피고의 계약해지로 인한 원고의 타 아파트 경비용역계약 탈락 등도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한국아파트신문 설희선 기자입니다.
2010/02/02 [02:45] ⓒ한국아파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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