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는 지금 금연 열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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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영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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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금연실천 유도 및 건강하고 깨끗한 도시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서울시가 지난 200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금연아파트 사업이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비롯해 인천 남동구, 계양구, 부평구, 부산 동래구, 부산진구, 경기 군포시, 경남 사천시 등 전국의 일부 지자체가 적극 참여하면서 금연아파트 지정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금연아파트 사업은 서울 시민의 54.2%가 거주하는 생활공간인 아파트를 금연 환경으로 조성할 경우 비흡연자 중에서도 특히 간접흡연 피해에 민감한 어린이, 여성, 노인 등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다는 판단아래 추진됐다. 또한 입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아파트 내 금연문화를 선도해 나간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3년째에 들어선 금연아파트 사업은 2007년 23곳, 2008년 40곳, 2009년 87곳으로 매해 2배 가까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시민들의 간접흡연 피해 예방에 대한 관심을 가늠케 한다. 하지만 금연아파트 구역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려도 이를 제지할 방법이 없고 강제성이 없어 금연아파트 인증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방안이 모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입주민 스스로 참여하는 분위기 확산
최근 아파트 단지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금연아파트’가 건강을 중시하는 분위기와 맞물려 점차 확산되며 관심을 끌고 있다.
금연아파트는 아파트 내 공동생활공간에서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계단, 복도, 승강기, 지하주차장, 어린이놀이터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스티커 및 표지판 부착과 자율적 금연 캠페인을 펼친다.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는 입주민들의 결의로 지난해 3월부터 금연아파트가 됐다. 이 아파트는 금연아파트를 알리는 현수막을 내걸고, 단지 내 쓰레기통도 모두 치웠다.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흡연을 하는 입주민들이 꽁초를 문틀에다 끼워놓고 가거나 발코니에서 아래층으로 무심코 버리는 일들로 인해 담배꽁초가 화단에 던져져 화재의 위험성도 있는 등 항의전화가 거듭되면서 입주민들이 먼저 나서 금연을 하자는 합의를 이끌어 냈다”면서 “담배를 피우는 입주민들은 다소 불편하겠지만,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드는 데는 효과적이라는 것에 다들 동참하고 잘 따라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2008년부터 금연아파트를 추진하고 있는 강동구의 한 아파트. 이 아파트는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건강아파트, 금연아파트를 만들기 위해 부녀회 회원들이 주축이 돼 어린이놀이터, 계단과 복도, 단지 내 보행로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와 함께 자율적인 금연아파트 관리에 힘을 모았다.
이 아파트 부녀회장은 “금연아파트 시행 초기에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이제는 입주민들 사이에 서로 배려하는 ‘금연 분위기’가 자리 잡히고 단지 곳곳도 몰라보게 깨끗해졌다”면서 “아파트에 건강하고 깨끗한 환경이 조성돼 아파트 이미지 상승에도 도움이 되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금연교육에도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담배연기 없는 금연아파트가 속속 늘어나면서 입주민 모두가 간접흡연의 피해 없이 건강하고 쾌적하게 살 수 있는 아파트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
금연구역 확대 법안, 국회 계류 중
지난해 10월 한나라당 정의화 의원은 간접흡연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곳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으며 현재 이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정 의원은 “흡연으로 인한 각종 질환 및 니코틴 중독이 증가하고 있는데 담배연기의 3분의 2 이상이 흡연자의 폐 속이 아닌 주변 공기 중으로 퍼짐에 따라 담배연기 속에 있는 4,000여종의 유해화학물질과 60여종의 발암물질이 흡연자뿐만 아니라 비흡연자에게도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면서 “특히 공공장소에서의 간접흡연 피해예방에 대한 사람들의 요구가 날로 증가하고,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이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아 간접흡연으로 인해 이웃 간의 분쟁이 발생하는 등 간접흡연의 피해는 심각한 실정”이라며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정 의원이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전국 1,0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3.62%가 금연구역 지정에 대해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연구역 지정을 원하는 장소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복도와 계단이 29.3%로 가장 높았고, 엘리베이터 28.61%, 어린이놀이터 18.5%, 버스정류장 13.39% 순이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일부 금연단체에서는 아직 실내 금연조차 시행되지 않은 국내 현실에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금연구역 확대 및 금연거리, 금연아파트 등의 금연정책은 시기상조라며 제대로 지켜질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해 앞으로 이 법안의 통과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이름뿐인 금연아파트…강제성 없어
금연아파트로 지정되면 아파트 실내와 발코니는 물론 어린이놀이터, 계단, 복도, 지하주차장 등 단지 내 공유구역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한다. 이렇듯 금연아파트로 인증받은 아파트의 금연은 당연할 것이다. 하지만 대다수 금연아파트의 공동주거 공간에서는 아직도 담배꽁초를 쉽게 찾을 수 있었다.
2008년에 서울시로부터 ‘금연아파트’ 인증현판을 수여받은 서울 구로구의 A아파트 내부, 경비원이 금연구역이라 말한 곳에서도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다. 금연 안내문이 붙어 있지만 금연 경고문이 무색할 정도다.
이처럼 서울시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금연아파트 인증제’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어린이놀이터와 주차장, 계단 등 입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장소에서 버젓이 흡연이 이뤄지는 ‘무늬만 금연아파트’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또 다른 금연아파트인 서대문구의 B아파트에서도 흡연의 흔적은 여기저기서 발견됐다.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입주민들이 대체로 협조적이긴 하지만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려도 이를 제지할 방법은 없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건강증진과 이용수 담당관은 “금연아파트 구역 내에서 흡연을 하더라도 이에 대한 강제성이 없어 실천이 잘 이뤄지고 있지 않는 것도 사실”이라면서 “하지만 흡연을 막기 위한 법적 규제가 있다고 해서 이것이 잘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주민 스스로의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시와 자치구, 입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의견을 주고받아 해결해야 할 문제들은 해결하고 보완사항에 대한 지원을 통해 금연분위기 확산을 도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연아파트 인증제 사업의 확대에 앞서 지속적인 관리와 입주민의 관심과 협조를 구할 방안을 모색할 시점이다.
입주민 동참과 공감대 형성 중요
서울시는 빠르면 올해 3월에 2007년과 2008년에 인증한 금연아파트 63개 단지를 재평가해 구성원 스스로 운영하는 체제 정착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 담당관은 “재평가는 금연아파트에 대한 감시나 부정적인 측면이 아니라 처음 인증받을 때의 목적에 따라 잘 유지·실천되고 있는지, 더 지원·보완해야 할 사항은 없는지 등을 살펴보고 아파트 구성원들에게 금연아파트의 적극적인 참여를 다시 한 번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연아파트 단지라고 해서 입주민 모두가 100% 찬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90% 이상은 함께 의논해서 결정하고 그 결과에 만족하고 있다”면서 “아직 금연아파트는 선언적 의미가 크지만 간접흡연을 줄이고 웰빙 아파트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입주민들의 동참과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며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해가 갈수록 인증단지 신청은 늘어가고 있다. 이 때문에 이에 대한 관리의 어려움도 토로한다. 시는 이런 관리의 부재를 보완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각 지역의 아파트연합회나 자치구, 부녀회, 관리사무소 등과 연계해 금연아파트 인증관리를 추진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흡연주민을 위한 이동금연클리닉, 흡연구역 별도 설치 등 금연아파트 사업에 대한 홍보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펼쳐 입주민 스스로 금연아파트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비흡연 아파트 내 흡연 규제에 관해서는 규제의 필요성과 규제로 인한 공익의 증가, 규제에 대한 순응도 및 실효성 등에 대한 조사연구가 선행돼야 함은 물론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정 등을 거쳐 보다 장기적이고 면밀한 검토 후 시행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거문화는 입주민 스스로 만들고 변화시켜 가는 것이다. 물리적인 공간만 좋아진다고 해서 살기 좋은 아파트가 되는 것은 분명 아니다.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고 타협해 금연아파트 확산을 위한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 간다면 그 효과도 더욱 커질 것이다.
금연아파트로 지정되더라도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는 법적 강제성은 없다. 그러나 입주민들 사이에서 금연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각 지자체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는 만큼 ‘금연아파트’는 보다 더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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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2/02 [10:03] ⓒ한국아파트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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