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불근로자 30만명, 주택관리 종사자 등도 2만명 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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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악의·상습적 체불 사업주 제재 강화 대책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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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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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 해 노동부에 신고된 체불액이 1조가 넘는 가운데 노동부가 악의·상습적 체불 사업주에 대한 엄정 대응책을 마련, 사태 수습에 나섰다.
특히 공동주택 관리 관련 종사자들을 포함한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산업의 사업장도 약 6,000개, 체불금액은 800억에 달했다.
노동부는 지난 18일 2009년 체불임금현황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노동부에 신고된 체불액은 2008년에 비해 무려 40.6%가 증가한 1조3,438억원이나 됐다. 또 체불근로자는 30만명으로 지난해 대비 20.5% 증가했으며 노동부는 신고 되지 않은 체불근로자까지 포함한다면 발표현황을 훨씬 상회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노동부는 임금체불을 감축하고 악덕 체불사업주의 제재 강화를 위한 체불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체불발생에 따라 받게 되는 형사 및 경제적 제재 등 사업주의 불이익이 크지 않아 악의적인 체불이 발생한다고 보고 반복적 체불, 재산 은닉, 집단체불 후 도피 등 악의적, 상습적인 체불 사건은 근로감독관의 집중적인 조사로 형사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해당 사업장은 반드시 특별 점검을 실시해 추가적 체불 발생을 예방한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체불사업주에 대한 실질적 제재 강화를 위해 사업주가 지연이자까지 지급토록 적극 지도하고, 임금과 관련된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서면근로계약 문화정착을 위한 홍보활동도 지속 전개한다.
다가오는 설을 대비해 설 전 3주간(1월 18일~2월 12일)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설정하고, 이 기간 동안 지방노동관서별로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운영해 임금체불 관련 정보파악은 물론 전화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해 예방과 신속한 청산을 위한 활동을 펼쳐 설을 앞둔 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체불금품 조기 해결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노동부 정현옥 근로기준국장은 “임금은 근로자의 유일한 생계수단이라는 점에서 체불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사업장은 엄중히 처벌하고, 체불이 불가피한 경우의 근로자에게는 정책지원을 확대해 체불로 인한 생계곤란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동부는 상습적인 체불사업주를 지역 사회에 공개하기 위해 관계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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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1/26 [06:06] ⓒ한국아파트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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