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 개정되기 전에 이미 입주자 모집승인을 받은 경우 반드시 개정 전 도정법(이하 구도정법)에 따라 임대주택을 공급할 의무가 없다는 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지난 15일 “구 도정법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면서 주택법에 의해 입주자 모집승인을 받은 후 도정법이 개정됐다면 구 도정법에 따라 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를 묻는 서울시의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 구 도정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고시된 정비계획에 의한 임대주택의 사업시행계획서 등을 작성해야 하며, 과밀억제권역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당해 주택재건축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중 100분의 25 이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도정법에는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서에 포함해야 할 사항 중 구 도정법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계획은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재건축소형주택의 건설계획으로 변경, 구 도정법 제30조의 2가 삭제되고 제30조의 3이 신설돼 과밀억제권역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면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축할 수 있으며,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에 주거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을 건설해야 한다. 도정법 부칙 제2항에는 도정법 시행 당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조합이 입주자 모집승인을 받지 않았을 때 사업시행계획서를 변경하려면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도정법 시행 당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법제처는 “사업시행인가 사항을 변경할 경우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도록 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택재건축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받지 않고 사업시행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한 점에 비춰보면 이 규정은 적용례라기보다는 입법기술적인 의미의 특례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업시행계획서가 재건축소형주택의 건설계획으로 개정된 점을 보면, 같은 법 부칙 제2항의 규정 취지는 구 도정법에 의해 수립된 사업시행계획을 재건축소형주택을 건설하는 내용으로 변경할 경우 이해당사자인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특례를 규정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도정법 부칙 제3항에서 통상적인 경과조치의 경우 ‘규정에 따라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해 재건축임대주택의 건설·공급 여부를 시행자의 의사에 맡긴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도정법 개정이 임대주택 의무건설제도 폐지로 위축된 주택재건축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취지라는 점을 감안하면 임대주택 건설의무를 강제하지 않고, 변경인가와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등의 절차를 거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의무에 관한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0/01/26 [10:09] ⓒ한국아파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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