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결혼하게 되면 결혼식 주례를 부탁하겠다고 하는 친구가 있다. 며칠 전 그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이 결혼적령기에 도달했고 사귀는 아가씨도 있다고 들었는데 왜 결혼을 안 시키느냐고 물었더니 집을 마련해 줄 능력이 없어서란다. 그 친구는 요즘 신도 부러워한다는 공기업에서 간부로 근무했었고 원래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도 다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정년퇴직 한지도 수년이 지난데다 최근엔 크게 소득도 없는 형편이다 보니 노상 엄살만은 아닌 것 같다. 사람이 태어나서 가장 먼저 주택문제로 어려움을 맞게 되는 때가 언제일까? 어린나이에 학업을 위해 고향을 떠나 외지로 유학하게 되는 학생들의 경우나 취업으로 외지로 나가는 경우도 그 중 하나겠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다소 불편하더라도 하숙이나 자취, 기숙사 등 다른 대체수단이 있다. 하지만 결혼의 경우에는 달라서 반드시 두 사람이 가정을 꾸려갈 수 있는 독립된 별도의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택이 가장 심각한 문제로 다가오는 것은 결혼해 분가를 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가 한다. 더구나 요즘은 결혼과 동시에 분가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고 주거형태 마저 아파트가 주종을 이루다 보니 부모가 웬만큼 넓은 집을 갖고 있더라도 결혼 후 같은 아파트에서 함께 살기는 쉽지 않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결혼하려면 집을 구입하거나 전세라도 하나 얻어야 한다. 하지만 집값이나 전세금이 너무 올라서 결혼을 위한 기본요건인 주거마련이 여간 고민스러운 것이 아니다. 실제로 주거마련 때문에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최근 몇 년 동안 세계 제1위의 저출산 국가로 알려져 있다. 주거마련 때문에 결혼이 늦어지거나 포기하게 되고 이것이 출산율 저하로 이어진다면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정부는 무주택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다양한 주택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가장 절박한 계층인 결혼을 위해 주택마련이 필요한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는 어디에도 없다. 다행히 부모가 능력이 있어서 집을 마련해주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이나 그렇지 못할 경우 본인이 취업을 해서 돈을 모아 결혼을 위한 주거를 마련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수도권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최근 서울시에는 시가 1억 미만 아파트가 사라졌다고 한다. 결혼을 위해 소형아파트를 구입하지 못하고 전세로 얻는다고 해도 지역에 따라 적게는 7,000만~8,000만원에서 1억 이상 목돈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상황에서 젊은이들이 어떻게 마음 놓고 결혼을 할 수 있겠는가? 물론 결혼을 연기하고 포기하는 이유가 단지 주택문제만은 아니겠지만 핵심적인 요인임은 분명하다. 신혼 후 일정기간 안에 자녀를 낳은 부부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신혼부부 우선공급도 좋고 노부모 부양자 우선공급도 좋다. 그러나 거처 문제 때문에 결혼자체를 미루거나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을까? 결혼을 해야 아이를 낳든가 말든가 할 것 아닌가? 우리나라에서 출산율의 저하가 문제된 것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통계개발원이 10월 11일 발표한 '한국의 차별 출산력 분석' 보고서에 의하면 주 출산 연령대의 미혼율 급증이 저출산 문제의 핵심으로 지적됐다. 2000~2005년 사이 미혼 여성 비율은 30~34세가 10.5%에서 19.0%로, 35~39세가 4.1%에서 7.6% 로 5년 만에 거의 배로 증가했다고 한다. 이 통계도 4년 전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훨씬 더 높아졌을 것이다. 이제 우리의 주택정책도 보다 정교할 필요가 있다. 신도시를 개발해 주택을 대량으로 건설하는 것도 좋고, 보금자리주택, 국민임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설하는 것도 좋다. 그러나 아무리 많이 건설해도 구매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그것보다는 꼭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주택을 공급하고 이들이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맞춤형 주택정책이 필요하다. 집 때문에 결혼을 미루는 젊은이들을 위해 신혼부부가 살기에 불편이 없는 원룸주택의 확대보급과 결혼예정자들에게 저리의 주택구입 자금이나 저리의 전세자금지원 등 보다 적극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2009/11/10 [03:31] ⓒ한국아파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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