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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2010년 09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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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탐방 
유비쿼터스, 도심속 공원을 품은 아파트
부산시 부산진구 연지동에 위치한 연지자이1차아파트(관리사무소장 박광표)20 ... / 부산 김홍환
인터뷰 
장충금 적립제도 현실화해 공동주택 노후화 대비해야
제2회 주택관리사보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유 교수는 그동안 공동주택 관리 ... / 마근화
아파트 현장 24시
아파트 현장 24시
아파트에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던 일당이 경찰에 적발돼 쇠고랑을 찼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지난달 23일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소재 모아파트에서 불법 경정 ... / 박지원
열린세상
아파트 관리 패러다임을 바꾸자
우리나라의 공동주택은 720만여 가구로 전체주택의 53%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증가 추세에 있다. 이제 아파트는 재테크 수단이 아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주 ... / 변영수
수요광장
주택관리업자 선정지침의 문제점
필자는 최근 ‘공동주택 관리와 하자보수’라는 내용으로 전국 9개 도시를 순회하면서 강의를 하고 있다. 많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이 흥미진진하게 강의를 ... / 오민석
일조권 침해의 개념·판단기준
쥐락펴락 아파트소송 <18>
앞서 최근 법원이 일조권·조망권 침해에 따른 청구를 인정하는데 다소간 엄격한 입장으로 선회하고 있다고 밝혔다. 2008년 4월 17일자로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러한 경 ... / 윤홍배
공동주택 회계기준에 대한 문제제기(1)
특별기고
권 용 찬 공인회계사   국토해양부는 지난 7월 6일 공동주택 관리 선진화를 위해 주택법령을 대폭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주택법령의 개정 사항을 보면 여러 곳에서 관 ... / 권용찬
아파트 생활환경의 침해 내지
피해에 따른 분쟁 개관
쥐락펴락 아파트소송 <17>
지난 회까지 아파트 하자소송, 분양계약상 채무불이행, 허위·과장광고 및 고지의무위반에 따른 불법행위와 관련한 문제들을 살펴봤다. 이제부터 아파트 생활환경을 둘러싼 문제들을 ... / 윤홍배
오피스텔 분양 시 임대수익을 보장하는 것처럼 과장광고한 사례
쥐락펴락 아파트소송 <16>
최근 부동산 불황으로 아파트·주거용 오피스텔은 물론이고 상업용 오피스텔 또한 분양이 잘 되지 않는다고 아우성이다. 상업용 오피스텔 분양 시 임대수익을 보장하는 것처럼 과장 ... / 윤홍배
여름철 승강기 안전관리 포인트
기고
여름철에는 온도나 습도에 의해 기계적, 전기적인 고장이 발생할 빈도가 높다. 실제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5년간 승강기 고장통계 데이터를 참고하면 하절기인 6월에서 9월 사이 ... / 김동하
허위·과장광고 및 고지의무위반 문제
쥐락펴락 아파트소송 <15>
먼저허위·과장광고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는 ①허위·과장광고 부분이 아파트의 외형·재질 등에 관한 것이어서 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경우로 봐 일응 계약내용의 이행을 구하고 여의 ... / 윤홍배
분양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 인정의 판단기준
쥐락펴락 아파트소송<14>
대법원은 2007년 6월 1일자로 분양계약상 거래의 실정과 수분양자의 입장을 반영해 “비록 분양광고의 내용, 모델하우스의 조건 또는 분양회사가 수분양자에게 행한 설명 등이 비록 청 ... / 윤홍배
주택법 시행령 개정, 위기인가? 기회인가?
기 고
◈문제를 제대로 따지자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현실성의 문제와 타당성에 대한 반론, 그리고 업무하중의 과다 등에 대한 불만이 그것이다. 특히 주택관리업자 ... / 강기웅
기망에 의한 ‘최상층 다락방’ 분양과 관련한 공동불법행위책임 문제
쥐락펴락 아파트소송<13>
한편 분양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해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춰 비난받을 정도로 허위·과장한 내용의 분양광고를 한 경우라면, 분양자는 응당 이 같은 기망행위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을 ... / 윤홍배
하자소송상 하자 판정의 實例
쥐락펴락 아파트소송<11>
지난 회에서 건축물의 하자를 그 발생 원인에 따라 ①미시공 하자 ②변경시공 하자 ③오시공 하자로 분류하고, 각 하자의 개념에 대해 살펴봤다. 특히 ‘미시공 하자’라는 이름으로 ... / 윤홍배
뉴스
704호 만평 703호 만평
만평
하자보수 소송
8. 아파트의 분쟁과 분쟁조정기구들
건강상담
체질과 골프 (2)
새롭게 부각되는 아파트 관련 소송의 개관
‘참새’와 ‘강아지’
아파트 리모델링
아파트 리모델링 All-Guide -7-
소음저감개선방법
층간소음 ④
집합건축물 유지관리 통합 매뉴얼
2. 유지관리 업무의 종류 및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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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충금 반환, 전체 입주자 결의 있어야 가능
관리의 전성시대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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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로 보는 환경미화 종사자 재해사례(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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