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의 분쟁이나, 아랫집 윗집 사이의 누수의 문제 같은 것은 이러한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다. 아파트 주변 공사현장에서 소음을 발생시키는 경우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을 하면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손해배상 기타 적당한 조치를 취하도록 결정을 내려줄 수 있다. 실제로 소음 분쟁에 관하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처리 사건 수는 상당한 정도에 이른다. 셋째는 소비자보호원이다. 아파트 입주자도 아파트 하자에 관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소비자보호원에서 사실조사 등의 결과 확인된 피해사실에 관하여 합의권고를 하게 된다. 합의권고안이 작성되었으나 건설업체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도 있다. 넷째는 법원에 민사조정을 신청하는 방법이다. 법원에서도 조정을 하는데, 소송에 비하여 비용도 저렴하고 신속한 편이다. 법원에서 하는 조정도 일반적인 분쟁조정 절차와 크게 다를 것이 없다. 위의 분쟁조정기구들의 결정은 양 당사자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조정결정에 대하여 상대방이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결국 소송에 의해 해결해야 한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조사된 사실관계 등은 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하고, 소송에서 이길 수 있을지 없을지를 가늠하게 할 수 있어 분쟁조정 절차가 그만한 값어치를 한다고 할 수 있다. 또 하나 중요한 분쟁조정기구는 입주자대표회의이다. 주택법시행령 제10조 제6항 7호는 “입주자 등의 상호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의 조정”을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조정권한을 적절하게 행사한다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공간인 아파트로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2006/11/29 [10:19] ⓒ한국아파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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