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층간소음 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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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의 소음저감을 위한 개선방법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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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문화개선연구소 차상곤 소장(www.noisestop.co.kr)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해결을 위한 일환으로 건설교통부에서는 2006년 2월에 주택법 시행령 제39조의 3 및 제75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입주자가 공동주택에서 지켜야 할 ‘층간소음(아이들이 뛰는 소리, 문을 닫는 소리, 애완견이 짖는 소리, 늦은 시간이나 이른 시간에 세탁기, 청소기, 골프연습기, 운동기구 등을 사용하는 소리, 화장실이나 부엌에서 물을 내리는 소리 등을 말한다)에 관한 기준’을 개정하여 준수토록 하였다.
그러나 이 주택법 시행령은 강제성이 없고, 층간소음에 대한 입주자들의 인식부족으로 시행 후 1년이 경과한 현재 이 법을 효과적으로 시행하는 아파트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공동주택의 소음저감을 위하여 슬라브 두께 증가, 완충재 삽입 등 건물에 대한 규제기준만 강화시킨 국내의 실정과는 다르게 미국, 독일 등 선전국은 건물에 대한 규제기준보다는 공동주택 내의 소음발생 행위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물어 강한 처벌하고 있다.
1) 한국：건설교통부에서는 경량충격음은 2004년 4월 23일부터, 중량충격음은 2005년 7월 1일부터 공동주택의 층간소음방지를 위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였다. 이는 중량충격음과 경량충격음에 대한 소음을 차단하기 위해 현행 벽식 구조방식의 공동주택 슬래브 두께를 현재 주로 건설되고 있는 135mm에서 210mm로 강화하는 표준바닥구조를 마련하여 당초 국민적 요구에 따라 도입된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제도의 취지에 부응하려 한 것이다.
또한 공동주택 수요자로 하여금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고려하여 공동주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는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등급기준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법적인 최저 기준인 경량 및 중량충격음 각각 58dB 및 50dB을 최하등급으로 두고, 등급 간의 음압레벨차를 두어 총 4개 등급으로 하였다.
2) 미국：미국 뉴욕의 경우는 아파트에서 소음을 일으키면 관리사무소에서 경고를 3회 이상한 후 어길 경우에는 강제퇴거 규정을 정해 놓고 있다. 또한 뉴저지주는 소음을 전담하는 공무원을 배치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일으킨 자에게는 소음측정과 몇 차례의 경고를 한 후, 1차적으로 3,000달러 미만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를 무시하고 계속하여 소음을 유발할 경우에는 3,000달러 미만의 범위에서 벌금을 가중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을 하고 있다.
3) 독일：독일에서는 타인에게 소음 피해를 주는 자에게 민법, 연방질서법, 공해방지법 등에서 강력하게 규제를 하고 있다.
㉠ 민법(제906조)
토지 소유자가 이웃으로부터 가스, 증기, 냄새, 연기, 열기, 소음/진동의 수임한도를 넘어 침해받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짐
㉡ 연방질서위반법(제11조 1항)
공공이나 이웃을 괴롭히거나, 타인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불필요한 소음의 배출은 위법이라 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약630만원까지) 부과
㉢ 공해방지법(제11조, 14조)
-타인의 안면을 방해하는 일은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금지
-소음을 일으키는 가사 및 정원일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8시부터 12시, 오후 3시부터 6시 사이에만 해야 하고,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이웃에 소음을 일으키는 악기연주 및 음향재생기의 사용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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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7/11 [10:28] ⓒ한국아파트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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