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주거환경학회, 2005 추계학술대회 개최


지난달 25일 (사)한국주거환경학회는 건국대학교 산학협동관에서 ‘2005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공동주택 관련 두 개의 논문이 발표됐다.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이라는 주제에 대해 발표한 강원대학교 신용자 씨는 논문을 통해 “현재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은 유형별 모델제시가 없고 적립액산출 시스템이 제공되지 않아 관리현장에서 혼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씨의 이번 논문은 장기수선운영현황의 문제점을 실증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10년 이상 경과된 13개 단지(중앙난방 7, 고층개별난방 3, 저층 3)를 대상으로 유형별 장기수선운영체계를 분석했다.
그 결과 ‘장기수선충당금(이하 장충금) 부과 단계’는 초기 10~100원 사이로 낮게 부과되다가 갑자기 60~300원 등으로 인상폭이 5~10배까지 급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장충금 부과 결정이 임의적인 의견에 의해 부과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씨는 이에 대해 지자체 차원의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또 “장충금 적립금의 운용이 정기예금으로 한정돼 장충금 공동관리 등을 통한 금융상품 개발과 공사금액이 부족할 경우 등을 대비한 장기저리 지원 마련 등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장충금 공사와 수선유지비 공사 횟수 비교분석에서 전기설비 분야는 장충금 0.5회, 수선유지비 6.5회로 나타났으며 급수시설에서는 장충금 0.8회 수선유지비 5.1회, 난방설비 장충금 0.3회, 수선유지비 3.7회, 옥외부대시설 장충금 1.5대 수선유지비 6.9회 등이다.
이는 소규모나 부분 공사일 경우 사용절차 등이 번거로운 장충금 공사 보다는 수선유지비 사용공사가 훨씬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신씨는 “장기수선계획 수립 시 부분공사 등을 제외하고 대규모 수선 위주로 작성해 공사 시행 시 부가세 면제 등의 인센티브제를 도입해 활성화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제시했다.
또한 ‘아파트 분양가 상승요인에 관한 연구’라는 주제를 발표한 전주대학교 정상철 씨는 “분양가 상승요인은 분양가 자율화(1999년)조치, 외환위기(1997~2001년), 아파트 건설업체 사업구조(시행사, 시공사, 분양대행사 등)의 변화에 따른 이익금 배분문제,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조합원들의 부담경감을 위한 분양가격 산정 및 아파트 브랜드 가치 인정에 따른 프리미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시용지를 늘리고 도시화율을 낮추며 주거지의 종 세분화 재검토 및 그린벨트 규제와 계획관리지역 토지확보를 통한 주택가용 토지를 확대해 토지 가격상승을 억제하는 등 현재의 주택보급률을 선진국 보급률에 달할 때까지 계획적·지속적 확대 추진하는 것이 최선의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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