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등 내외 공간, 공동현관 잠금장치 등이 범죄예방효과 높아

건축도시공간연구소・경찰청 공동 연구 성과 발표 온영란 기자l승인2020.01.15 15:26:23l11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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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도시공간연구소(소장 박소현)와 경찰청(청장 민갑룡)이 지난해 공동으로 진행한 ‘범죄예방 환경조성(CPTED) 시설기법 효과성 분석 연구’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공동연구는 양 기관이 지난해 9월 체결한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추진, 범죄예방 환경설계 사업에서 가장 많이 활용된 범죄예방시설(CCTV, 비상벨, 조명 등)이 실제로 어떠한 범죄예방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진행했다.
연구결과 공동주택 등 건축물 내외 공간에서는 공동현관 잠금장치(도어락)와 같은 출입통제장치가, 골목길 등 공동 생활공간에서는 조명(가로등·보안등)과 CCTV가 가장 범죄예방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명이 설치된 가로(街路) 공간에서는 야간에 발생하는 강·절도 등 5대 범죄가 약 16%, 주취 소란·청소년 비행 등의 무질서 관련 112 신고가 4.5% 감소했으며, CCTV가 설치된 곳에서는 감시범위(100m) 안에서 야간에 발생하는 5대 범죄가 약 11%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다. 
또한 다세대·원룸 등 공동주택 건물의 1층 현관에 공동현관 잠금장치(도어락)가 설치된 경우, 그렇지 않은 건물과 비교해 범죄가 약 43%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다. 
반면 최근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비상벨·반사경·거울(미러시트)·벽화 등의 시설은 범죄나 112 신고의 감소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단 이 같은 시설은 범죄 자체의 감소보다 주민의 범죄 불안감 해소에 주된 목적이 있기에 범죄예방효과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양 기관은 앞으로 후속 연구를 통해 이와 같은 시설의 범죄예방효과를 입증해 나갈 계획이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박소현 소장은 “이번 연구는 각 방범시설의 예방효과를 세밀히 분석했다는 점에서 세계적으로도 사례가 드문 연구로 학문적 의의가 크다”며 “이를 통해 우리 국민이 범죄로부터 더욱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번 연구는 최근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셉테드(CPTED)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지역사회와 함께 과학적 분석에 바탕을 둔 치안정책으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온영란 기자  oyr@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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