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인권 보장’ 의무화 위한 제도 다양화해야

아파트 노동자의 현실>>우리도 행복하게 일할 수 있을까 |아파트 노동자에 대한 지원 방안 <54> 한국주택관리연구원l승인2020.01.15 14:53:48l11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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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지원

2. 어떻게 아파트 공동체를 활성화할 것인가?
☞ 지난 호에 이어
④주요 이해관계자의 상생 및 협력
•주민자생조직-입주자대표회의-관리사무소-입주민 등 아파트 공동체의 활성화와 관련된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서로 소통하며 협력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해관계자들의 상호 이해는 아파트 공동체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갈등을 줄이고 활동의 지속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요소기 때문이다.
•또한 갈등 해결보다 갈등 예방의 관점에서 신규 입주단지에서 상생과 협력구조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⑤아파트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선
•현재 주민자생조직의 활동은 아파트 주민대표조직 성향과 결정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아파트 내 주민자생조직은 공간 운영 및 관리, 프로그램 기획 외에도 운영 재정 확보까지 자치적으로 해결하길 요구받는 경우가 많다. 주민자생조직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의무규정 마련을 통해서 SH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자발적인 기금 조성 혹은 관리비 절감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분 등을 배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아파트 공동체 활동의 횟수, 참여 인원 등 정량적이고 전통적인 지표가 아니라 주요 이해관계자와의 협업 정도, 아파트 내ㆍ외의 자원 활용 및 연계 정도,주민 욕구 반영을 위한 사전 준비 단계 등을 다양한 요소를 반영한 새로운 공동체 활동의 평가지표가 필요하다.
광산구청은 공동체적 접근을 통한 아파트 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해 주민 자치 능력 향상을 주요한 과제로 보고 있다.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는 학습을 통해 아파트 입주민들의 갈등조정 역량을 강화하고, 개인과 돈 중심의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복잡 다양한 갈등과 분쟁을 마을단위에서 자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 토양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3) 
이를 위해 1)씨앗기-2017년 : 아파트 이웃갈등 조정자 양성 2)형성기-2018년 : 갈등관리ㆍ조정 모델 아파트 운영 3)성장기-2018~2019년 : 아파트별 자율협약+이웃갈등 조정위원회 운영 확산 등 3단계 사업을 진행했다. 아래는 갈등조정자 양성교육과정이다.

3. 아파트 노동인권 향상 위한 공동체 활성화 방안

이 절에서는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와 아파트 노동자 노동인권 향상을 연계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를 위해 남우근 외(2012)에서 제안하고 있는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토대로 아파트 노동자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내용을 보완해서 제안한다.

①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 대한 노동인권 교육 의무화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33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무와 책임에 보다 명확하게 입대의 운영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조항을 삽입해 입대의의 민주적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활동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노동법 내용을 의무교육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더 나아가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교육)의 교육 내용에도 노동인권 및 노동법 교육을 포함해야 한다.

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재정적 지원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
현행 공동주택 관리규약에도 잡수입의 40% 범위 안에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비용들을 제대로 사용하거나 집행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잡수입의 40% 범위 안에서 반드시 사용하도록 명문화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 예비비로 이월하는 방안이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기금으로 적립하는 방안 등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또한 임금 이외에 아파트 노동자 근무여건 개선사업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하나로 포함하는 것으로 명시해야 한다.

③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프로그램 코디네이터(공동체 활성화 전문가) 지원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라는 거시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몇 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느냐에 연연하지 말고,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동시에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코디네이터를 양성하고 훈련해 파견해야 한다. 이러한 코디네이터는 아파트가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노동법, 노동인권에 대한 인식을 갖춰야 한다.

④지역 시민단체, 노동지원센터와의 연계 프로그램 운영
많은 경우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지역 시민단체가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에 지속적으로 결합함으로써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경우들이 많다. 따라서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에 지역의 시민사회단체, 복지관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연대해야 한다. 특히 자치단체가 설립한 노동지원센터가 해당 지역의 아파트 공동체 사업에 적극 협력하도록 해야 한다.

⑤지역네트워크 구축
입대의 등 아파트 자치모임은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양한 정보와 자원들을 서로 교류하고 나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아파트 단지의 활동을 통해 서로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자원들을 연계하고,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열린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통해 노동인권을 존중하는 모범아파트 사례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끝>

한국주택관리연구원  kslee@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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