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에 시달리다 장충금 손댄 소규모 아파트 소장
주택관리사(보) 공제증권도 기간 만료 후 미발급

대구지법 안동지원, 입대의 회장・감사는 손해배상 책임 없다! 마근화 기자l승인2020.01.08 14:17:15l1153호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입대의 항소 취하 ‘판결 확정’
150가구가 조금 넘는 경북 안동시 소재 A아파트. 자치관리를 하고 있는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장 B씨의 장기수선충당금 횡령과 관련해 B씨를 비롯해 당시 입대의 회장과 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최근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민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는 입대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B씨는 입대의에 약 1억5,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다만 당시 회장과 감사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같은 판결은 입대의가 항소를 제기했다가 다음날 바로 취하함에 따라 그대로 확정됐다.
 

“회장과 감사의 관리·감독의무 및 확인·지적의무 해태 과실 인정되나 
‘공제’는 입대의 손해 담보 위한 수단으로횡령과 과실 간 상당인과관계 없어”


판결문에 따르면 2015년 9월부터 A아파트에 소장으로 근무한 B씨는 2017년 4월경부터 2018년 6월경까지 약 1년 2개월 동안 아파트 장충금을 157회에 걸쳐 총 2억1,200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B씨는 2018년 10월 말경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를 제기, 2심 법원으로부터 2019년 2월경 징역 1년으로 감형된 바 있다. 형사사건 항소심 판결에 앞서 B씨는 입대의에 횡령금 중 6,000만원을 변제하되, 3,000만원은 즉시 지급하고, 나머지 3,000만원은 30개월 동안 월 100만원씩 분할 지급, 나머지 횡령금은 민사소송을 통해 변제하고, 입대의는 B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르면 장충금의 예치·관리에 관한 의무와 권한은 관리주체인 소장에게 있고, 그 집행 역시 수시로 필요에 따라 입출금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수립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이뤄진다”며 “이 같은 장충금의 보관·집행방법 등을 고려할 때 회장과 감사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충금이 집행되지 않는 별도의 계좌에 장충금이 예치돼 있다고 상정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고, 이들에게 혹시 있을지 모르는 소장의 횡령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이를 수시로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B씨의 횡령행위 기간 동안 장충금이 회장의 결재를 거쳐 집행됐다고 볼 만한 어떤 자료도 없다”고 덧붙였다. 
주택관리사(보) 공제증권을 재발급받지 않은 데 대한 책임이 회장과 감사에게 있다는 입대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소장은 관리규약에 따라 입대의에 주택관리사(보) 공제증권, 주택관리사(보) 보증보험증권 또는 공탁증서 중 하나를 제출할 의무를 부담하며, 회장은 B씨로 하여금 이 규정에 따라 근무기간 동안 공제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관리·감독하고, 감사는 이를 확인해 미제출 시 지적함으로써 입대의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방지 내지 담보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B씨는 공제기간이 만료된 2017년 2월경 이후에는 공제증권을 발급받지 않았고, 회장과 감사는 이 같은 관리·감독의무 내지 확인·지적의무를 해태한 과실이 인정되나, B씨가 공제기간 이후에 공제증권을 발급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입대의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수단에 해당, 회장과 감사의 관리·감독의무 내지 확인·지적의무에 관한 과실과 B씨의 횡령행위 및 손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로써 “회장과 감사에게는 B씨의 횡령행위에 대한 과실에 의한 방조에 따른 공동불법행위책임 내지 관리규약에 따른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회장과 감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한편 B씨는 최종 횡령일로부터 약 1개월이 지난 2018년 7월경 감사로부터 아파트 승강기 공사를 위해 장충금 잔액에 관한 자료를 요청받자 횡령사실을 문자메시지를 통해 털어놨다. 이에 따르면 B씨는 이혼 후 막노동을 하면서 자격증을 따고 소장을 한 지 3년 6개월이 됐으며, 2017년 초부터 빚에 시달리다 장충금 통장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그 돈으로 주식까지 했으나 거듭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마근화 기자  yellow@hapt.co.kr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마근화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여백
한국아파트신문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152-727)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3동 222-8 코오롱빌란트2차 705호 (주)한국아파트신문
대표전화 : (02)884-5445  |  팩스 : (02)884-5995  |  등록번호 : 공보 다 04289  |  발행인 : 황용순  |  편집인 : 이경석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경석
Copyright © 2002~2020 (주)한국아파트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