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보안시스템 공사 장기간 중단 ‘입대의 책임’
공사도급계약 유효…시공사에 공사대금 기성금 지급해야

서울남부지법 마근화 기자l승인2020.01.01 14:30:50l11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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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보안시스템 도입을 추진하다 일부 입주민들의 반대로 극심한 분쟁에 휘말려 결국 공사가 중지된 서울 강서구 A아파트 사건이 최근 공사대금과 관련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서 일단락됐다. <관련기사 제1063호 2018년 2월 26일자 게재>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1부(재판장 임성철 부장판사)는 정보통신공사업체 B사가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기성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입대의와 입주민 간 분쟁으로 공사잔금을 지급받지 못한 B사 측 손을 들어줬다. 다만 공정률을 1심에서 인정한 96.8% 보다 낮은 88.8%로 판단, 1심 약 1억원에서 감액한 약 5,300만원으로 인정했다.  
B사는 지난 2016년 6월경 A아파트 통합보안시스템 구축 공사업체로 선정돼 입대의 회장과 사이에 계약금액 약 6억원에 공사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후 B사는 관제센터 인테리어 공사, 자동문 설치공사, LPR 설치 및 시운전을 완료하고 가구부 인터폰 및 영상폰 설치작업을 하던 중 입대의와 입주민 간 진행된 가처분 사건에 의한 법원의 공사중지명령에 따라 공사를 중단했다.  
이에 B사는 2017년 1월경 “입대의 측 사정으로 공사가 중단됐고, 재개가 가능한지 여부도 불분명하므로 중단된 상태로 산정한 공사대금 기성금 잔액 약 1억원(=약 6억원×기성 공정률 96.8%-이미 지급받은 약 4억7,900만원)을 지급하라”며 입대의에 청구했다. 
이와 관련해 1심 법원은 2017년 9월경 ‘입대의는 B사에 약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고, 입대의의 항소로 진행된 2심 법원은 최근 이보다 낮은 약 5,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공사 도급계약 체결과정에 어떤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A사의 입찰참가 및 공사 도급계약 체결 전 이미 장기수선계획 조정결의 및 통합보안시스템 구축사업 재의결(이하 입대의 결의) 무효확인 소송과 가처분 신청이 제기된 상태였으나, 설령 A사가 이 같은 사실을 알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공사 도급계약의 효력에 곧바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A사가 공사를 진행하던 중 무효확인 소송에서 입대의 결의가 무효라는 판결이 선고되고 가처분 결정이 이뤄졌으나, A사가 도급계약 체결 당시 입대의 결의에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한 입대의의 증명이 없는 한 공사 도급계약은 유효하다고 못 박았다. 이때 A사가 공사에 대한 입찰참가 및 도급계약 체결 전 이미 입대의 결의 무효확인 소송과 가처분 신청이 제기된 상태였던 사실만으로는 A사가 이를 알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입대의는 공사 도급계약이 유효하더라도 공사도급계약상 공사대금 잔금의 지급 시기는 준공 이후이므로 준공이 이뤄지지 않아 기성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입대의 측에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2016년 9월경 공사가 중단됐고 약 3년 동안 공사가 재개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입대의는 적어도 B사의 기성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은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분명히 했다. 
공사 중단 당시 기성 공정률에 대해서는 88.8%로 봄이 타당하다고 인정했다. 
이에 대해 입대의는 “장기간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방치돼 B사가 시공한 공사부분이 본래의 목적 기능을 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감정 시점에 공사를 재개하기 위한 시험, 점검, 보수비용도 상당히 들어갈 것이 예상되므로 이를 반영해 기성 공정률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반박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B사가 시공한 시스템이 2년 이상 방치된 상태로 유지·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현재 상태로 기능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공사를 재개하기 위한 시험, 점검, 보수비용만으로도 약 2,090만원(부가세 별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공사가 장기간 중단된 사유는 입대의 측에 책임이 있으므로 공사의 장기간 중단으로 인해 발생한 추가 비용도 입대의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공사의 하자 및 미시공 부분에 대한 보수비용을 공사 기성금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입대의 측 주장에 대해서도 “감정인의 감정결과 등을 종합하면 B사의 공사내역 중 기존 미시공, 하자부분은 이미 기성고 감정 중 기성부분에서 제외됐고, 공사의 장기간 중단으로 인해 새로이 발생한 하자의 보수비용은 입대의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로써 “입대의가 B사에 지급할 총 기성 공사대금은 약 5억3,170만원으로 B사는 그중 약 4억8,000만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입대의는 A사에 나머지 약 5,3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마근화 기자  yello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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