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난방→개별난방 전환 ‘부결 안건’
행위허가 동의율 충족할 때까지 동의 받았다면 그 효력은?

마근화 기자l승인2019.11.27 14:44:05l11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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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대전 중구의 A아파트. 이 아파트 입주자 B씨는 입주자대표회의가 난방방식 변경을 위해 입주자들로부터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동의율을 충족할 때까지 동의서를 제출받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하지만 대전지방법원 민사21부(재판장 임대호 부장판사)는 최근 입주자 B씨가 입대의를 상대로 제기한 ‘보일러 교체 절차 진행중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정문에 따르면 A아파트 입대의는 지난 2017년 6월경 기존 중앙공급 난방방식을 개별난방으로 전환하는 데 대한 입주민 투표 결과 총 480가구 중 277가구만 찬성함에 따라 난방방식 변경을 추진하지 못했다. 
그러자 올해 4월 중순경 이를 다시 추진했다. 입대의는 난방방식 전환에 대한 입주자들의 동의서를 5월 1일부터 15일까지 제출받기로 했다가 제출기한을 5월 31일까지로 연장했다. 
그럼에도 6월 3일 동의서 집계 결과 총 480가구 중 332가구만 난방방식 전환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나자 입대의는 임시회의를 열고 개별난방 전환공사 동의율이 80%가 될 때까지 계속해 동의서를 받고, 기존에 반대한 가구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해 동의를 받기로 의결했다. 
이후 9월경 81.66%의 동의율을 충족한 입대의는 관할관청으로부터 난방방식 변경에 따른 기존 난방설비 철거에 관한 행위허가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입주자 B씨는 “아파트 난방방식 전환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5분의 4 이상의 의결정족수에 미치지 못함으로써 2017년 6월경 1차 부결되고, 올해 6월경 2차 부결이 됐다”며 “입대의는 부결 이후 더 이상 난방방식 전환을 추진해서는 안 되고, 부결 이후에 입주자들로부터 동의서를 제출받거나 추가 제출 동의서를 기존에 부결된 결의 당시 제출받은 동의서에 합산해 의결정족수를 다시 산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같은 B씨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참조해 “집합건물법은 서면에 의한 합의의 절차, 합의서·결의서의 형식 및 내용 등에 관해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며 “구분소유자들이 서면에 의한 합의의 구체적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고 그 합의에 이르렀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그 합의는 유효하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A아파트의 경우 ▲입대의는 2019년 3월경 3회에 걸쳐 난방방식 관련 입주자 공청회를 개최했고 4월경 개별난방 전환에 대한 동의서 제출을 안내하면서 개별난방 전환공사와 관련한 설명서를 개별적으로 배부한 사실 ▲B씨도 그 무렵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기존 난방방식을 유지하기 위해 개별 입주자들의 서명을 받는 등의 활동을 한 사실 ▲입대의가 4월경 배부한 동의서 서식에는 동의 대상이 되는 공사의 세부내용과 찬성과 반대란이 구별돼 기재돼 있었으며, 입대의는 개별 입주자들이 이 서식에 자필로 동호수, 성명, 연락처 및 찬반 여부를 기재한 동의서를 제출받은 사실 등을 들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사실들을 바탕으로 “입주자들은 난방방식 변경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입대의에 동의 여부를 표시한 서면을 제출했다”며 “입주자들이 제출한 동의서는 제출된 시기를 불문하고 모두 서면 의결권 행사로서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집합건물법이 제41조 제1항의 서면결의 형식 및 내용 등에 관해 아무런 제한을 하지 않고 있고, 아파트 내부적으로도 서면결의의 형식이나 내용 등에 관해 규약을 통해 따로 정하고 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며 “동의서 제출 집계를 발표한 이후 계속해 동의서를 제출받았다거나 당초 동의하지 않은 입주자들로부터 다시 동의서를 받았더라도 이러한 추가 동의 또는 번의 동의가 무효인 의결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마근화 기자  yello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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