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선출공고에서 당선된 중임 동대표 ‘적법’
3・4차 후보자 있었더라도 1・2차 선출공고 실효되지 않아

온영란 기자l승인2019.11.27 14:42:44l11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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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가구 이상의 아파트에 대해서도 동대표 중임 제한이 완화돼 2회의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동대표 후보자가 없으면 중임한 동대표도 다시 선출될 수 있도록 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 이후 이와 관련한 법원의 결정사례가 나왔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김한성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노원구의 A아파트 입주자 B씨 외 2명이 입대의 회장으로 선출된 C씨를 상대로 제기한 동대표 및 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 아파트 선관위는 동대표 선출을 위해 올해 2월부터 총 5회의 선출공고를 진행, 이때 1차와 2차 선출공고에는 후보자의 등록이 없었고, 3차는 1인이 후보 등록을 했으나 투표자 과반수 찬성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낙선했고, 4차에는 후보자 등록은 있었으나 선거 자체가 철회됐으며, 5차 선출공고에서 중임한 동대표인 C씨가 후보자로 등록해 동대표로 당선, 이후 이 아파트 입대의 회장으로 선출됐다.
이후 입주자 B씨 외 2명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3조 제3항)에 따라 2회의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동대표 후보자가 없는 경우 선거구는 중임한 동대표도 선출공고를 거쳐 다시 동대표로 선출될 수 있더라도 우리 아파트의 경우 2회(1차, 2차)의 선출공고에서는 후보자가 없었으나, 3차 선출공고에서 후보자가 있었으므로 1, 2차 각 선출공고는 실효됐다”면서 “따라서 C씨의 경우 다시 추가적인 2회의 선출공고가 필요한데 4차 선출공고에 따른 선거가 철회된 후 바로 이어진 5차 선출공고에 따라 진행한 선거에서 C씨가 동대표로 선출됐으므로 이는 시행령 규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추가적인 2회의 선출공고에서 후보자가 없어야만 중임한 동대표가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C씨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이에 재판부는 “중임제한으로 기존 동대표가 배제됨에 따라 동대표의 선출이 어려워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 되지 않는 경우 오히려 입주민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어 2회의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없을 경우 그 이후의 선출공고부터는 중임한 사람도 후보자가 될 수 있도록 중임제한을 완화하려는 것이 위 시행령 규정의 취지”라고 전제하면서 “1·2차 각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나오지 않아 3차 선출공고에 따른 선거가 진행된 경우에 이미 적법하게 이뤄진 1·2차 각 선출공고가 실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입주자 B씨 외 2명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외에 이 아파트 선관위가 5차 선출공고를 하면서 이 선거가 재선거임에도 불구하고 보궐선거로 공고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보궐선거로 표시한 하자가 위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이로 인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주장 역시 기각했다.
중임한 동대표인 C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은율의 장혁순 변호사는 “지난해 500가구 이상 아파트의 동대표에 대해서도 중임 제한 규정이 완화됐으나, 아직 변경 여부조차 모르거나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다”고 언급하면서 “이번 결정은 중임 제한 완화 규정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재판부가 처음으로 해석해줬다는 점에서 현장에서 꼭 참고할 만하다”고 강조했다.
 

온영란 기자  oyr@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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