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원 전원 해촉 결의 ‘중대한 하자’…지위확인 가처분 ‘인용’

입주자・사용자 여부 불명확…적법한 서면동의 요건 미충족
법원 판결, 행정처분, 본인 시인 등 객관적 증거자료도 없어
마근화 기자l승인2019.11.27 14:07:29l11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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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선거관리위원 전원 해촉 결의가 절차적·실체적 중대한 하자로 인해 ‘무효’라는 취지의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1부(재판장 박범석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강남구 A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 B씨 등 3명의 선거관리위원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지위확인 등 가처분 신청을 인용,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B씨는 선관위원장의, 나머지 2명은 선관위원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고 결정했다.  
이 아파트 입대의는 지난 7월 말경 선관위 위원장 B씨 등 선관위원들에 대해 입주민들로부터 해촉 동의서를 받아 선관위원 전원을 해촉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선관위는 공동주택관리법 및 관리규약의 위임에 따라 동별 대표자나 입대의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집행기구로서, 업무성격에 비춰 업무수행에 독립성이 강하게 요구되며, 이를 위해 관리규약에서는 입주자, 입대의, 관리주체로 하여금 선관위의 업무에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업무를 방해하지 말 것을 정하고 있기도 하다”며 “이 같은 선관위의 업무특성 등을 고려해 보면 관리규약에서 정한 선관위원 전원의 해촉에 관한 요건이 충족됐는지 여부는 더욱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A아파트의 선관위원 해촉은 중대한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선관위원 해촉이 관리규약에 따른 적법한 서면동의의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해촉 과정에서 사용된 서면동의서의 경우 단순히 성명·서명만을 기재하게 돼 있을 뿐, 서면동의자가 입주자 또는 사용자인지 여부에 관해 전혀 기재하도록 돼 있지 않고, 위임장 역시 첨부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이 판단했다.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에는 선관위원 해촉과 관련해 “서면동의서에는 서면동의를 하는 사람이 입주자인지 사용자인지 여부를 명확히 표시하고, 입주자 등으로부터 대리권이나 위임을 받아서 하는 경우라면 그 본인과 대리권 등을 행사하는 자를 모두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대해 입대의 측은 지난 2월 관리규약이 개정되면서 이 조항이 삭제됐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적법하게 개정됐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아울러 “입대의가 관리규약에 따라 선관위원 전원을 해임하려면 선관위원들이 선거관리업무를 해태하거나 불공정하게 수행했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있어야 하고, 이때 객관적인 증거자료란 법원의 확정 판결, 지도기관의 과태료 등 행정처분, 본인의 시인 등을 의미한다”며 “그러나 입대의는 입주자 등에게 이 같은 자료를 제시한 적이 없고, 입대의가 주장하는 해임사유 및 제출된 자료를 종합해 보더라도 선관위원 전원이 해임될 만큼의 업무 해태 또는 불공정한 선거관리가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며 선관위원들의 지위확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마근화 기자  yello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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