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점유자들의 권리 강화해야”

최재성 의원, 집합건물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남주 기자l승인2019.11.06 11:25:11l11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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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 구분소유자들의 권익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점유자들의 권익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지난달 30일 이 같은 내용의 집합건물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건물에 대해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해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당연 설립되고, 그 관리단을 대표하는 관리인을 선임하도록 하는 한편 관리인을 감독하는 관리위원회는 관리단의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구분소유자들의 권익은 보장되는 반면 집합건물을 실제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점유자들의 권리는 적절히 보장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행법상 규약의 설정·변경·폐지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나, 구분소유자가 외국거주 등으로 의결권 행사가 어려운 경우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규약의 설정·변경·폐지가 어렵게 된다”며 “그 결과 규약을 변경하지 못해 집합건물을 직접 사용 수익하는 점유자가 피해를 입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관리인을 감독하는 관리위원회의 설치를 강제함으로써 점유자의 권익을 간접적으로 보호하고 ▲규약의 설정·변경 및 폐지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완화하며 ▲구분소유자가 의결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가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점유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집합건물 관리의 원활화를 도모했다.
 

김남주 기자  knj@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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