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신동철l승인2019.10.30 13:26:44l11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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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철 변호사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는 2015년 이래 연간 약 4,000건에 이르는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사건이 접수되고 있다. 분양자나 시공자가 하자보수를 거부하거나, 입주자와 사업주체 간에 하자보수 방법을 협의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입주자가 직접 위원회에 사건을 신청하는 사건들이 대다수다. 때문에 사건을 신청한 입주자는 위원회의 하자 여부 판정 또는 조정 결과에 많은 기대를 갖게 되고, 그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실망도 클 것이다.
때문에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 하자심사 결과에 대한 불복(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다. 하자심사 사건의 신청인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 여부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유의할 것은 하자 여부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의신청 시에는 변호사, 건축사, 기술사, 안전진단전문기관 등의 전문가 의견서를 함께 제출할 필요가 있다(공동주택관리법 제43조 제4항 참고). 
이렇게 하자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 접수되는 경우, 이의신청인은 위원회에 관련 증거나 주장을 추가로 제출할 수 있고 필요시 현장조사도 다시 진행하게 된다. 따라서 당초 하자심사 당시 미처 중요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거나 결함부위를 확인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다면 이의신청 절차에서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이다. 이의신청 사건의 당사자는 재심의가 개최되는 위원회에 직접 출석해 위원들 앞에서 주장을 펼치고 추가 자료를 제출할 수도 있다. 
이 밖에도 하자심사 결과에 대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다. 그런데 행정심판위원회는 하자판정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하자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 청구를 각하 결정하고 있는 추세다. 그리고 하자분쟁의 당사자가 아닌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상대로 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에 실익이 과연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때문에 하자심사 결과에 대한 불복은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 할 것이다. 
분쟁조정의 경우 사건의 양 당사자가 조정 결과에 합의해 조정서가 작성된 이상, 이 조정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인 것이다. 사건의 상대방이 조정서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한다.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에는 조정 결과에 대한 불복 절차가 없다. 행정심판은 물론 행정소송을 통해 그 효력을 다투는 것도 가능하지 않다. 때문에 조정 절차에서는 조정안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조정안의 수락 여부에 대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이상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제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에 대해 알아봤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자심사 절차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적극적으로 부당함을 주장하는 것이 가장 신속하고 효과적인 방법일 것이다. 반면 분쟁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불복은 불가하므로 조정서의 내용을 세심하게 검토하고 수락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신동철  kslee@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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