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철민 의원은 지난 2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층간소음이 입주민 간 분쟁을 넘어 형사사건까지 이어지는 심각한 문제임에도 국토부가 대책 마련에 소홀해 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받은 층간소음 발생 민원 접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10만6,967건이 접수됐으며, 이 중 현장진단이 이뤄진 데는 접수된 10만6,967건 중 3만 5,460건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도별 접수현황을 보면 2015년 1만9,278건, 2016년 1만9,495건, 2017년 2만2,849건, 2018년 2만8,231건, 2019년 1만7,114건이며, 지역별로 경기도가 4만7,068건으로 가장 많은 민원이 접수됐다. 
층간소음 원인으로는 아이들이 뛰는 소리 또는 발걸음 소리가 2만4,516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망치질 1,477건, 가전제품소리 1,307건 순이었다.
김 의원은 “지난 5월 감사원은 현재 국토부가 시행 중인 층간소음 사전인정제도의 부실함을 지적한 바 있다”며 “국토부는 감사원 감사 이전부터 국회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지적과 의견 제시를 통해 사전인정제도의 문제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가 감사원 감사 이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원 감사에 의한 졸속 대책이 아닌 층간소음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