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집합건물법학회·(사)한국주택관리협회 업무협약 체결

 

한국집합건물법학회(회장 김용길)와 (사)한국주택관리협회(회장 조만현)는 지난 4일 협회 회의실에서 집합건물관리 연구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이날 협약식에는 학회 김용길 회장 및 협회 조만현 회장을 비롯해 법무법인 정률 오인영 변호사, 한국법제연구원 박광동 박사, 한국주택관리산업연구원 박종두 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집합건물관리 등에 관한 제반연구 ▲집합건물관리에 따른 갈등과 분쟁의 예방 및 해결·조정 등을 위한 제반활동 ▲집합건물관리를 위한 전문가 양성 교육 ▲기타 필요한 활동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   
학회 김용길 회장은 “관리에 관한 상세한 법 규정의 부존재, 현실과 법의 괴리로 인한 오피스텔 및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상 비리, 비효율적 관리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를 협회와 함께 연구하며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협회 조만현 회장은 “학회는 오랜 기간 공동주택과 집합건물 분야의 법제도 연구와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고 협회는 공동주택의 삶의 질 향상과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무엇보다도 주택 문제는 국민들의 삶과 어우러지는 법제도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공통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연구해 집합건물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바로잡고 모법에 충실해 행정편의 위주 정책을 탈피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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