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호 공인회계사의 아파트 회계 및 세무 <43>

배진호l승인2019.10.16 13:56:42l1141호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배진호 공인회계사의  아파트 회계 및 세무 <43>



 

#경기도 소재 500가구의 아파트입니다. 2017년부터 주민운동시설에 대한 이용료를 가구당 1만원씩 월 500만원을 부과하면서 관리비 수입으로 사물함 이용료(연간 약 200만원)는 관리 외 수익으로 계상했으며, 2018년부터는 관리비로 부과하면서 관리 외 수익으로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회계감사 시 주민운동시설에 대한 수입이 관리수익과 관리 외 수익 이중으로 계상됐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하는지요?  

☞1. 주민운동시설은 복리시설의 하나로 복리시설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관리비로 부과할 수 있을 것이며(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제1항),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그 비용 일부를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사용료로 따로 부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 주민운동시설의 운영경비를 관리비로만 부과할 것인지, 사용료로 부과할 것인지는 해당 단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하는 운영규정보다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주민운동시설 이용료를 전 가구에 관리비로 부과할 경우 회계처리는 수선비와 마찬가지로 관리수익과 관리비용으로 계상할 것이지만 사용료로 부과할 경우에는 관리수익이 아닌 관리 외 수익으로만 계상해야 합니다. (제41회 Q&A참조)

    


3. 최근 입주한 아파트의 경우 주민운동시설 등 복리시설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고 이용자 수가 많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운영규정 및 회계처리방안에 대해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입주민과 이용하지 않는 입주민 간의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하며, 단기적인 현금흐름 또는 운영수지 외에도 향후 시설 또는 운동기구 등의 개보수에 필요한 자금의 적립에 대한 회계처리도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에 부합하는지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당 아파트의 2019년도 운동시설 이용료 수입(관리 외 수익)은 연간 5,000만원, 운동시설 운영과 관련된 비용(관리비 외 비용)은 연간 4,000만원으로 예상돼 약 1,000만원의 잉여금은 당기순이익이 돼 현재 관리규약에 따르면 예비비적립금 또는 관리비차감적립금으로 처분돼야 합니다. 
향후 운동기구 교체에 대비해 별도로 적립하고자 하는데 관리규약을 개정해 운동시설 관련 수익은 운동시설 관련 비용으로 우선 지출할 수 있으며 지출 후 잔액은 운동시설 관련 적립금으로 별도 적립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면 가능한 것인지요?  

☞관리규약을 개정해 잡수입 등의 집행 및 회계처리 규정에 운동시설 관련 수익은 운동시설 관련 비용으로 우선 지출할 수 있으며 지출 후 잔액은 이익잉여금 처분을 통해 운동시설 관련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해당 적립금의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하는 조항을 신설한다면 해당 이용료의 집행 및 적립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관리규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유권해석 권한이 있는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기 바랍니다.

배진호  kslee@hapt.co.kr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여백
한국아파트신문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152-727)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3동 222-8 코오롱빌란트2차 705호 (주)한국아파트신문
대표전화 : (02)884-5445  |  팩스 : (02)884-5995  |  등록번호 : 공보 다 04289  |  발행인 : 황용순  |  편집인 : 이경석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경석
Copyright © 2002~2019 (주)한국아파트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