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발생 법적 분쟁 대처 방법 및 처리절차 담아

 

대한주택관리사협회(회장 황장전)는 최근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의 대처방법 및 사례별 처리절차를 담은 ‘공동주택관리 업무 길라잡이’를 발간했다.
공동주택관리 업무 길라잡이는 주거환경과 관련 제도 변화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법적분쟁을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주요 사례별로 업무 처리절차를 알기 쉽게 정리했다.
제1장부터 5장까지 이뤄진 길라잡이는 ▲제1장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따른 조치 ▲제2장 부당해고와 징계에 관한 조치 ▲명예훼손, 업무방해, 횡령, 배임 등 각종 형사상 고소 건에 관한 조치 ▲제4장 체납관리비 청구, 단지 내 사고 또는 용역업체와의 분쟁 등에 따른 민사상 분쟁에 관한 조치 ▲제5장 관리업무에 필요한 유권해석을 담고 있다.
황장전 회장은 “협회는 회원들이 관리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회원권익위원회를 전국 17개 시·도회를 중심으로 3개 권역으로 개편해 변호사, 노무사 등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운영 중”이라면서 “길라잡이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회원들의 업무에 도움을 줌으로써 회원 모두가 전문가로서 자부심과 자신감을 갖고 관리업무를 처리해 나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동주택관리 업무 길라잡이는 회원들에게 무료로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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