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위원별 결과 상이한 상황에서
낙찰자 지위에 있다고 단정할 수 없어

서울중앙지법, 보안용역업체 가처분 신청 ‘기각’ 온영란 기자l승인2019.09.25 14:50:51l11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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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는 최근 보안용역업체인 A사가 서울 강남구 소재 모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인 B사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 체결 및 이행 금지 등에 관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인 B사는 올해 3월 중순경 아파트 내 안전업무 등을 수행할 보안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진행, 이 입찰에는 A사를 포함한 총 3개의 업체가 참가해 올해 4월 초 낙찰자 결정을 위한 적격심사가 진행됐다.
하지만 입찰참가점수 산정방식에 대해 평가위원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5인의 위원 중 2인은 총 입찰가를 기준으로 입찰가격 점수를 산정했고, 3인은 경비인 원 1인당 단가를 기준으로 입찰가격점수를 산정했다.
그 결과 위원별로 입찰가격점수가 달라 참가업체 사이에 우열을 가릴 수 없게 됐고 결국 이 입찰은 낙찰자를 결정하지 못한 채 종료됐다.
이후 입찰에 참가했던 A사는 “입찰에서 경비인원과 근무형태는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돼 있으므로 경비인원과 무관하게 총 입찰가를 기준으로 입찰가격점수가 산정돼야 한다”면서 “그런데도 B사 측 평가위원 3인은 자의적으로 A사를 배제하기 위해 1인당 단가를 기준으로 입찰가격점수를 산정했다”며 “만약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적격심사가 이뤄졌다면 총 입찰가가 제일 작은 A사가 낙찰자가 됐을 것이므로 A사 이외의 제3자를 낙찰자로 선정하거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해서는 안된다”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들 또는 관리주체가 보안용역업체 등과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계 법령의 규율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은 기본적으로 사경제의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상의 계약으로, 이에 관해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입찰의 주체인 B사는 공동주택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그리고 지침의 규율 범위 내에서 계약 체결 및 상대방 선택의 자유를 가지므로 아직 낙찰자 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관련 법령의 규정이나 입찰공고에 어긋나는 입찰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해당 입찰절차를 취소하거나 무효로 할 수 있고, 반드시 그 하자가 누가 보더라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정도에 이르러야만 입찰절차를 취소하거나 무효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이 아파트 입찰공고에는 지침상의 표준평가표만 첨부돼 있을 뿐 세부배점표가 명시돼 있지 않고 입찰가격의 산출방법이나 점수부여방식에 대해서도 아무런 기재가 없어 이는 관련법령에 반하는 하자에 해당한다”며 “또한 입찰공고에서 대상 용역에 관해 ‘현 운영현황을 기초로 해 최상의 품질 운영 및 최적의 비용 산출을 제시’할 것을 요청할 뿐, 경비인원이나 근무방식 등에 최소한의 제한조차 두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와 같이 일정 수준 이상의 용역 제공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에도 지침에서 정한 입찰가격 산출방법이 적용되는지에 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
또 경비인원이나 근무방식 등 제안 내용이 다르다면 입찰가격을 달리 산출해야 한다는 3인의 평가위원 주장이 반드시 부당해 보이지 않고, 그 산정기준이 입찰공고에 명시돼 있지 않은 이상 경비인원 1인당 단가를 기준으로 입찰가격을 평가한 것이 이번 입찰공고에 어긋난다고 볼 수도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번 입찰은 적격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채 종료됐으므로 평가위원별 평가결과가 상이한 상황에서 A사가 최고점을 얻어 낙찰자의 지위에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이 아파트 입찰공고의 미비점과 보안용역업체 선정에 관한 입주자들 사이의 분쟁상황 및 B사가 갖는 계약 체결의 자유를 고려할 때 입찰절차 진행에 대해 갖는 A사의 신뢰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B사가 A사를 낙찰자로 결정하지 않은 것이 위법함을 전제로 한 이번 신청은 피보전권리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A사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온영란 기자  oyr@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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