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호 공인회계사의 아파트 회계 및 세무 <38>

배진호l승인2019.09.04 14:13:00l11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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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커뮤니티센터(헬스장, 골프장, 독서실, 도서관, 키즈카페)가 있습니다. 현재 외부업체에서 헬스장, 골프장, 독서실을 종목당 2만~3만원씩 받고 유료로 운영 중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법적으로 전기요금, 가스비는 주민공동부담이고 인건비, 보험료, 운영비 등은 업체 부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타당한지요? 인근 타 아파트는 모든 부분을 업체 부담으로 하고 있는데 어느 아파트가 맞는 것인지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관리주체는 주민공동시설을 위탁하려면(위탁 여부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입주자 등 10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제안하고 입주자 등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경우 관리주체가 아닌 자에게 위탁해 운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주민공동시설, 인양기 등 공용시설물의 이용료를 해당 시설의 이용자에게 따로 부과할 수 있으며, 주민공동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 주민공동시설 이용료는 주민공동시설의 위탁에 따른 수수료 및 주민공동시설 관리비용 등의 범위에서 정해 부과·징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질의와 같이 주민공동시설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과 관련해 주민공동시설은 복리시설의 하나에 해당하므로 복리시설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관리비로 부과할 수 있을 것이며,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를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이용료로 따로 부과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주민공동시설의 운영 경비를 관리비로만 부과할 것인지, 관리비와 이용료로 부과할 것인지, 이용료만으로 부과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귀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의견, 제반사항 등을 고려해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니 귀 공동주택에서 합리적인 결정을 통해 운영하기 바랍니다.
참고로 질의내용 중 ‘업체 부담’이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없습니다만 해당 시설을 위탁해 운영하는 경우 관리주체는 해당 업체에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며, 위탁 운영비용을 비롯한 해당 시설의 관리 운영비용을 입주자 등 또는 해당 시설 이용자에게 부과·징수하는 것이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공동주택회계 질의회신 16,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 2018)

#해당 공동주택은 시내버스 운행노선이 없는 관계로 셔틀버스 2대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으로 입주민들 중 셔틀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전혀 이용하지 않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규약을 개정해 셔틀버스 운영비를 관리비 등으로 부과할 수 있는지요?

☞관리비 등의 가구별 부담액 산정방법 및 징수·보관·예치, 사용절차와 그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정해 운영할 수 있을 것이므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2호) 질의한 셔틀버스 이용 비용 등은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동으로 부담하거나 개별 사용자가 따로 부담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해 보다 자세한 사항은 동법 제18조에 따라 관리규약 준칙을 정하고 동법 제93조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기 바랍니다.
(공동주택회계 질의회신 19,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 2018)

┃한누리세무회계 대표 02-554-6488

배진호  kslee@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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