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재경 의원은 최근 층간소음 문제에 따른 국민 불편과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 주택건설업자에게 영업정지 조치를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최근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과 갈등 발생 건수가 매년 2만 건에 달하고 감정싸움이 흉기 난동, 방화, 살인에 이르는 등 층간소음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감사원의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제도 운영 실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입주가 이뤄진 공공·민간아파트 191가구를 대상으로 층간소음을 측정한 결과 114가구가 층간소음 최소 성능기준(층간바닥이 경량충격음 58㏈ 이하 등)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개정안은 주택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해 콘크리트 바닥판, 바닥충격음 완충제 품질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성능기준과 바닥충격음에 대한 차단 성능을 사후에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시공 후 평가한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영업정지 조치를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김 의원은 “층간소음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근본적인 문제해결방안을 위한 국회 차원의 법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