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 이후 차기 회장 선출…해임무효 확인소송 ‘부적법’

“차기 회장 선거 무효여도 관리규약상 이사 중 연장자가 회장 직무 대행 가능
이미 임기 만료된 자에게 회장 업무 계속 수행토록 해야 할 필요 없어”
마근화 기자l승인2019.08.07 11:01:24l11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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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관리자용 차량통제 앱을 개인 휴대전화에 설치, 관리사무소 내 CCTV로 입주민 감시, 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한 부당한 인사 개입’ 등의 이유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서 해임된 A씨가 해임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36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경기도 화성시 B아파트 입대의를 상대로 제기한 입대의 회장 해임무효 확인소송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의 회장 임기가 만료했고 A씨에게 임기만료 후에 한시적으로나마 그 지위를 인정할 근거도 없다”며 “이 사건 소는 과거의 법률관계 또는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해 확인의 소로서의 권리보호요건을 결여해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법원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지난해 1월경 해임된 A씨의 5기 입대의 회장 임기는 지난 3월 6일 종료했고, 임기 만료 후 새로운 회장으로 C씨가 선출됐다. 또한 동대표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4항 제5호,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제5호에서 ‘해임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동대표가 될 수 없다’는 취지의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음에 반해 회장은 해임된 경우 그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 
한편 A씨는 “보궐선거 및 6기 선거가 모두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본인이 해임무효 확인을 받게 되면 차기 회장이 적법하게 선출될 때까지 회장 직무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항변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서는 ‘동대표 중에서 후보자를 모집해 선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보궐선거는 일반 입주자 등을 상대로 입후보 공고를 했으며,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서는 ‘임원 후보자는 선출된 동대표 중에서 4인 이상의 추천 또는 단지 내 지방자치단체의 하부조직인 통장과 자생단체인 노인회장, 부녀회장, 축구동호회 회장 등의 2분의 1 이상의 추천에 의해 정해진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보궐선거와 차기 선거의 입후보 공고에는 이 같은 임원 후보자 자격이 기재돼 있지 않아 무효라는 주장을 펼친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보궐선거 당시 동대표가 아닌 일반 입주자도 회장에 입후보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고를 했다고 인정할 수 없고, 보궐선거 및 6기 선거 당시 회장 입후보자가 없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호 가목 2)에 따라 입대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C씨를 회장으로 선출했다”며 “선관위 규정보다 완화된 후보자격요건을 공고한 것이 선거 자체를 무효로 한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관리규약에는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임기 도중 사퇴 및 해임 등으로 궐위된 때는 이사 중 연장자 순서로 직무를 대행해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보궐선거 및 6기 선거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어 이미 임기가 만료된 A씨에게 회장으로서 업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해야 할 필요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로써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해 각하한 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결론 냈다.
 

마근화 기자  yello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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