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관리비 연체료는 납부 안 해도 돼”

회장 지위 다툼 속 입주민들 관리비 연체 ‘정당’ 마근화 기자l승인2019.08.07 10:58:57l11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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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지위를 놓고 동대표들이 법정 다툼을 벌이며 입주민들에게 서로 상대방 측에 관리비를 납부하지 말라고 하는 등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입주민들이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고 연체했다면 이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돼 연체료 상당 금액은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민사1단독(판사 최승현)은 최근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A아파트 입대의가 B씨 등 입주민들을 상대로 각 제기한 관리비 청구소송에서 이 같이 밝혔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입대의 대표인 C씨와 D씨가 회장 지위 및 자격을 두고 오랜 기간 동안 법정 다툼을 했으며, 이 같은 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입주민들을 상대로 서로 상대방에게 관리비를 납부하지 말라고 공지했다”고 인정하면서 “법적인 절차 등에 미숙한 입주민들로서는 제2, 3의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다툼이 최종적으로 종결될 때까지 관리비 납부를 할 수 없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즉 입주민들이 관리비 납부를 연체한 데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고 입대의 측의 관리비 중 연체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한편 B씨 등 입주민들은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근화 기자  yello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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