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조치명령 기한 내 미이행 ‘소방기본법 위반’
입찰 유찰로 공사업체 선정 지연 ‘정당한 사유 아니다’

관리사무소장 50만원 벌금형 집유 2년 마근화 기자l승인2019.08.07 10:51:25l11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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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0단독(판사 김영아)은 최근 서울 금천구 소재 모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A씨에 대해 소방기본법 위반을 적용, 5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 등이 국가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돼 있지 않아 소방서장이 필요한 조치를 명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A소장은 지난해 4월경 아파트에 관해 관할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시설 불량사항 등에 관해 조치를 취하라는 종합정밀점검 조치명령서를 수령했음에도 조치명령 기한까지 조치명령 사항 중 일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A소장 측 변호인은 “조치명령의 이행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이므로 의결에 따라 최저가 공개입찰로 공사업체를 선정할 수밖에 없었는데 공개입찰이 3회 유찰되는 바람에 시간이 지연됐고, 이후 수의계약으로 공사업체를 선정해 기한을 불과 12일 넘겨 조치명령을 이행했다”며 “조치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2 제1호의 ‘정당한 사유’는 불가피한 사유로 시정보완기간 내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화재 등 위해로부터 공공의 안녕질서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해 소방시설 등의 종류, 시정보완 사항, 보완기간 및 시정보완 기간 내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사유를 함께 참작해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A소장은 공사업체 선정을 위한 공개입찰이 2회 유찰된 후 바로 공사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음에도 민원발생을 우려해 3회 입찰공고를 했고, 이후 응찰했던 공사업체와 수의계약이 가능한 상황에서도 저렴한 공사업체를 찾으면서 조치명령에서 정한 기한이 지나도록 계약체결을 지연했다”며 “기한을 연장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고, 이러한 경우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못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변호인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A소장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조치명령을 받은 사항 중 상당부분에 대해 기한 내 필요한 조치를 이행했고, 기한 이후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도 필요한 조치를 이행한 점 등을 참작,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마근화 기자  yello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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