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용역업체 낙찰 받았지만 아파트 측이 계약체결 거부
주택관리업자와 입대의 중 어디에 책임 물을 수 있을까

입대의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 계속 중 마근화 기자l승인2019.08.07 10:29:41l11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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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용역업체 A사는 지난 2016년 2월경 경기도 군포시 모 아파트 경비용역업체로 낙찰을 받았지만 계약 이행이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자 주택관리업자 B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A사의 주장에 의하면 해당 아파트 관리주체인 주택관리업자 B사는 A사에 낙찰통보를 했고 계약서에 날인까지 했다. 이에 A사는 같은 해 3월 중순경부터 아파트에 경비원을 투입하고 피복 등 필요한 용품을 구매했다. 그러나 B위탁사는 입주자대표회의와의 내부분쟁 등을 이유로 A사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자 A사는 B위탁사에 약 1,560만원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 
이와 관련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민사11단독(판사 김수정)은 A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A사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이는 그대로 확정됐다. 
법원은 먼저 “당시 시행되던 구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 4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경비용역계약의 체결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니라 관리주체의 소관에 속한다”고 전제했다. 
A사 또한 B위탁사가 아파트 경비용역업체 입찰공고를 하고 낙찰통보를 했으며 계약서까지 작성한 주체라고 보고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  
법원은 그러나 “A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위탁사가 경비용역업체 입찰공고를 하고 A사에 낙찰통보를 한 다음 계약서까지 작성함으로써 본 계약의 체결의무를 지게 된 당사자라고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B위탁사와 입대의 사이의 위·수탁관리계약서에 따르면 아파트에 파견된 관리사무소장은 B위탁사의 대리인으로 간주된다. 법원은 이를 토대로 “A사가 명시적으로 B위탁사와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사무소’가 작성주체로 된 증거를 들어 주장하고 있는 점에 비춰 보면 A사는 B위탁사의 대리인인 관리사무소장이 입찰공고를 하고 낙찰통보를 한 당사자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하지만 “A사는 입찰, 낙찰 및 계약서 작성 당시 B위탁사의 대리인에 해당하는 관리사무소장이 누구인지, 당시 그 관리사무소장이 실질적으로 업무를 했는지 전혀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법원은 오히려 B위탁사와 아파트 입대의는 관리업무에 대한 이견으로 인해 사이가 좋지 않았으며, 입대의와의 갈등으로 관리사무소장이 몇 차례 바뀌는 등 최소한 낙찰통보일인 2016년 2월 1일부터 계약서 작성일인 2월 19일경까지 관리사무소장이 없었거나 최소한 실질적인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 B위탁사가 A사에 낙찰통보를 했다거나 계약서를 작성한 당사자라고 볼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즉 A사와의 계약을 주도한 것은 B위탁사가 아니라 아파트 입대의라고 본 것. 
또한 A사가 제출한 증거들에는 모두 관리사무소장의 이름과 직인이 생략돼 있으며, 계약서는 그 문언상 관리주체인 B위탁사가 아니라 별도의 권리의무 주체인 아파트 입대의와 A사 사이에 작성됐다고 봤다. 
특히 입대의는 회의를 통해 ‘A사를 용역업체로 선정했는데 관리사무소장이 공석이어서 A사와의 계약이 어려우니 일단 A사와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관리사무소장이 임명되면 추인하자’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법원은 “입대의는 관리사무소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A사와 사이에 계약서까지 작성했다”며 “A사는 계약서 작성과 관련해 입대의에서 결의한 내용을 B위탁사가 이행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합의를 ‘입대의 결의’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자체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A사 주장대로라면 B위탁사에 경쟁입찰 방법으로 경비용역 사업자를 선정, 집행해야 한다고 정한 구 주택법 취지가 몰각돼 이와 같이 해석할 수는 없다”고 못 박았다. 
한편 A사는 입대의 잘못으로 인해 용역계약 체결 이행이 불가능하게 됐다며 입대의를 상대로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입대의는 A사에 용역계약의 성립과 이행을 보증했으나 관리주체의 거부로 실패했다”며 “이는 용역계약의 적법한 체결 및 이행가능성 등에 대한 살핌 없이 A사에 기대와 과도한 신뢰를 제공한 입대의 잘못이므로 입대의는 A사에 신뢰이익 상당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고, 이에 대해 입대의가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항소심 변론기일이 오는 9월 17일 예정돼 있다. 
 

마근화 기자  yello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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