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수집・이용 불가피성 전제로 일정 범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어

공동주택관리와 개인정보의 보호 ② 최승관l승인2019.08.07 10:14:17l11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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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관  변호사
법무법인 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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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인정보란 무엇인가?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해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이름, 주민등록번호뿐만 아니라 영상 등을 통해 살아 있는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모두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특히 하나의 정보만으로는 개인을 특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도 개인정보에 포함되는바, 주소나 전화번호, 생년월일, 차량번호 등과 같은 일반적인 정보는 물론 CCTV에 촬영된 개인의 영상 자료, 휴대전화 통화 내역, GPS 위치 정보, 건강검진 결과, 재산 내역 등도 모두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다.

5.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가.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요건

개인정보처리자는 ①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②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③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④정보주체와의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⑤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에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그리고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는 ①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②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③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④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법 제15조 제2항).
법 제15조 제1항을 위반해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법 제75조 제1항 제1호).

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단지 내 주차관리를 이유로 입주민의 주민등록등본과 차량등록증 사본을 수집할 수 있는지 여부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주차된 차량이 입주민의 차량인지 여부를 식별하고 필요한 연락 등을 취하기 위해 차량 등록 시 해당 입주민의 차량번호, 동·호수, 성명, 전화번호 등을 수집하는 것은 관리사무소와 입주자 간의 계약이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 제1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입주민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지 않아도 해당 개인정보를 수집해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주민등록등본이나 차량등록증 사본은 단지 내 주차관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주민등록등본이나 차량등록증을 수집해 보관해서는 안 된다.

☞다음 호에 계속

 

최승관  kslee@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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