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호 공인회계사의 아파트 회계 및 세무 <34>

배진호l승인2019.08.07 10:09:01l11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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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건물 신축 시 발생한 피해로 받은 손해배상금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산입한 후 도장공사를 하는 경우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타 건물 신축 시 발생한 피해로 받은 손해보상금은 해당 피해자에게 귀속되는 금원으로서 해당 보상금의 사용은 보상금의 귀속주체인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야 할 것이며, 해당 금원이 원천적으로 공동주택의 회계에 편입돼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공동주택의 회계에 편입하기로 결정했다면 해당 금원은 관리 외 수익(잡수입)에 해당할 것이므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8호에 따라 관리 등으로 인해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해 운영해야 하는 것이며, 아울러 잡수입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에서 잡수입의 사용은 입주자 등 전체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로서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거나(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8호) 관리비 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편성해 입대의의 승인을 받거나(영 제26조 제1항),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으로 입대의 의결을 받은 경우(영 제14조 제2항 제16호)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유권해석하고 있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또한 장충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상의 수선비에 대해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장충금 적립요율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관련 별표 1 제7호에 따른 월간 가구별 장충금 산정방법에 의거 적립해야 하며, 질의와 같이 보상금을 장충금으로 적립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상기와 같이 보상금의 귀속주체의 의사에 따라 잡수입으로 인식하기로 결정한 경우라도 질의의 생활방해로 인한 피해가 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 등에게 발생한 것이라면 피해에 대한 보상금은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에 해당할 것이므로 질의의 도장공사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충금을 집행해야 하는 공사라면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을 장기수선계획 공사에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턴 전자민원 2018. 12. 31.)

#장기수선계획에 있는 감지기, 스피커 등과 같이 300만원 이하로 보수 가능한 시설물은 수선유지비로 보수할 수 있는지?

☞장충금과 수선유지비는 금액으로도 구분해야 하겠지만 그 이전에 항목의 성격이 먼저 고려돼야 할 것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장충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야 하므로 장기수선계획에 반영돼 있다면 그 금액의 다소를 떠나 장충금을 사용해야 합니다. 참고로 소액 공사로 인해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해야 하는 번거로움 등을 피하기 위해 장기수선계획 총론에 소액지출에 대한 사용 근거를 마련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장충금을 먼저 사용하고 추후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 이를 참고해 소액인 경우 간편하게 장충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그에 따라 장충금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배진호  kslee@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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