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의가 실질적 지휘・감독권 행사했다면 ‘사용자성’ 인정

아파트 노동자의 현실>> 우리도 행복하게 일할 수 있을까 |아파트 노동자 근로분쟁 사례 <36> 한국주택관리연구원l승인2019.08.07 09:54:06l11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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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조치를 취해달라고 사실상 요청할 수 있을 뿐이고, 최종적인 결정권한은 위탁관리업체가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입대의의 위와 같은 행위는 아파트의 관리를 위탁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입대의가 수탁자에게 입대의에 이익이 될 수 있는 내용의 근로관계를 유지 및 형성해달라는 취지로 구체적ㆍ개별적인 내용에 관해 결의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결의를 근거로 입대의가 직원들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했다. 
또 ③입대의 회장이 경비원 채용 면접에 1회 참석해 의견을 개진하고, 회장 명의로 노사협의회 개최를 1회 통보하고, 호봉제에서 연봉제로의 근무제 변경, 퇴직금 중간정산 등에 관해 회장 명의로 합의서를 작성해 준 점에 대해서는 입대의 회장의 의견과 달리 경비원의 채용을 결정한 점, 면접 참석 횟수나 노사협의회 개최 통보횟수가 각 1회에 불과한 점, 노동조합과 위탁관리업체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규정에 의하면 회장은 노사협의회 위원이나 의장이 될 수 없음이 명백한 점, 위 합의서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장과 노동조합 지부장이 위 합의서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호봉제 폐지와 퇴직금 중간정산 문제 등에 관해 협의를 하고 있다가 협의된 내용을 회장에게 제출하면서 확인을 요청해 합의서를 작성하게 된 점 등에 비춰볼 때, 비록 입대의 회장이 위와 같은 행위를 했더라도 입대의가 직원들에 대한 사용자의 지위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고등법원 2002. 3. 29. 선고 2001누10310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입대의 회장과 간부들이 관리사무소의 일부 신규 직원들의 채용을 위한 면접에 참여했고, 또 관리사무소가 기안하는 신규 직원 채용, 퇴직자 처리, 내부 인사발령, 임금 및 퇴직금 지급 등에 관한 서류에 결재를 하며, 관리사무소로부터 자금 집행 및 운용계획, 업무계획과 업무실적 등을 보고받고, 관리사무소장에게 업무지시서를 보내거나 월례회의 의결사항을 통보해 관리사무소 업무의 수행상태를 감독하기도 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하면 관리비 예산의 확정은 입대의 의결사항으로 돼 있고, 입대의와 위탁관리회사 사이에 관리비 부과내역 등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약정했으므로 당연히 보고할 의무를 진다고 했다. 
또한 신규 직원의 채용과 직원의 승진은 인건비의 추가 부담을 요하는 사항이고 입대의가 결제한 관리사무소의 기안 서류는 대부분 관리비와 관계 있는 내용이고, 업무지시서는 입주자들이 제보하거나 건의하는 내용에 불과하며, 위탁관리회사 및 관리소장은 직원들의 복무질서를 규율하고 직원들 배치 등과 함께 직원들의 구체적인 업무수행에 대한 지시·감독을 행해왔으며, 입대의는 위탁관리회사 및 관리사무소장에게 직원에 대한 징계나 해임을 요구할 수 있을 뿐 관리사무소장이 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직원들을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 의료보험, 국민연금관계에서 직원들에 대한 사업자로 돼 왔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해 입대의와 관리사무소 직원들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돼 입대의가 사용자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서울행정법원 2001. 5. 29. 선고 2000구33535 판결 참조)
입대의의 사용자 지위를 부정한 다른 사안에서는 아파트를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하는 경우에 통상 입대의가 관리사무소장 등에 대한 임용승인권이나 부적격 직원에 대한 해임요구권, 직원의 신규 채용 등 관리사무소의 기구 및 인원에 대한 협의결정권을 갖고 직원들의 임금, 퇴직금 등의 지급이나 필요경비의 지출에 관한 결재권을 보유하는 한편 입대의와 관리사무소장이 공동으로 개설한 예금계좌에 관리비를 수납해 지출하는 내용의 계약이 체결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위와 같은 계약조항들은 입대의가 수탁회사의 부적정한 급여 책정이나 인사권 행사 등으로 인해 입주자들의 부담이 가중되거나 공동주거생활의 안녕이 저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탁회사가 갖고 있는 권한 행사에 일정한 제약을 가할 수 있는 계약상의 권리에 불과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입대의가 급여 등의 책정이나 인사권 행사의 주체가 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서울행정법원 2000. 9. 8. 선고 2000구4759 판결 참조)

(2)사용자 지위를 인정한 사례
아파트의 관리형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전환하면서 위수탁계약서에 위탁할 관리업무의 범위를 아파트 유지보수와 안전관리, 관리비 및 사용료의 조정 징수와 제세공과금의 납부, 각종 행정사항, 기타 입대의가 요구하는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술적 지원 및 자문’에 한정하고, 나머지 계약조항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 사업장의 주체를 입대의로 하고 이와 관련한 사업자등록이나 관리비 징수, 사용, 물품 구입도 모두 입대의의 책임과 명의로 하며, 관리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보험료, 퇴직금 등의 지급 책임도 입대의가 직접 부담하고, 아파트 관리직원들에 대한 노무관리도 입대의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처리한다고 규정한 사안에서 외부적으로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그 소속이 입대의로부터 위탁관리회사로 변경됐음을 고지하고 인사권도 위탁관리회사가 행사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러한 형식적인 아파트 관리형태의 변경만을 들어 입대의가 관리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사용자의 지위에서 이탈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입대의가 아파트 관리업무 위수탁계약을 체결해 전기업무에 관한 기술지원을 받게 됨으로써 자체 전기기사를 둘 필요가 없어졌다는 사정은 정리해고를 가능하게 할 만한 경영상 필요로서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보다 열악한 다른 사업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2회 알선했다는 사정만으로 해고 회피의 노력을 다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서울행정법원 2001. 10. 11. 선고 2001구29700 판결 참조)
유사한 사례로 입대의가 위탁관리업체는 결원 발생 시 직원 추천과 직원 훈련 교육만 담당하게 하고 실질적인 관리는 입대의가 맡는 방식으로 아파트를 관리ㆍ운영하기로 결의했고, 관리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급여, 4대 보험 보험료 등을 입대의 관리비 계좌에서 직접 지급하고 직원들의 근무태도를 입대의가 감시하기도 했으며, 관리사무소 직원의 신규 임용, 승진, 재계약, 임금 지급 등에 관해 직접 의결하고 중요 직책 담당자의 경우 채용 면접에 참여하기도 했고, 예산과 예산의 집행, 결산, 관리사무소의 기구와 정원의 조정 등에 관해 입대의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고, 위탁관리업체의 위탁관리 수수료는 m²당 1원으로 형식적 금액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입대의가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사용자로서 인사권 및 사실상의 업무지휘 명령권 등을 행사함으로써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사용자는 입대의라고 판시한 사례가 있다. (서울행정법원 2013.4.2. 선고 2012구합32246 판결 참조)

한국주택관리연구원  kslee@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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