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영구임대주택 모집절차 개선

임대계약 만료 등의 사유로 당장 집을 비워줘야 하는데 영구임대주택 신청기간을 놓치고 기한 내에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하지 못해 난감해 하는 일이 종종 발생해 왔으나 앞으로는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 영구임대주택은 3,858가구가 있으며 그중 7%인 272가구가 현재 공가인 상태로, 시는 장기간 비어 있는 둔산보라아파트(전용 약 26㎡)와 송강마을아파트(전용 약 33㎡) 등 7곳에 대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절차 개선방안을 최근 발표했다.
그동안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은 연 2회 정기모집과 수시모집의 방법으로 공공주택특별법령에 의거, 공고에서 입주까지 약 4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됨으로써 입주자 선정절차가 길어져 수시로 발생하는 수요자의 적기 공급이 지연돼 공가 발생은 물론 관리비용 등의 문제가 야기돼 왔었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영구임대주택의 불필요한 모집절차를 생략해 수요자에게 적기에 주거를 공급하고 공급자의 공가 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시 선착순 모집 방법으로 개선해 수요자 및 공급자의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에 앞장서기로 방침을 정했다.
장기 공가 발생 단지에 대해 별도의 공고절차 및 신청기간 없이 입주 신청 후 최소한의 자격 검증기간인 1개월만 거치고 나서 바로 입주할 수 있게 하는 ‘상시 선착순 접수제’를 시행하도록 개선한 것이다.
시 정무호 도시재생본부장은 “모집절차 개선으로 최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건설된 영구임대주택의 효용 가치를 최대로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화는 물론 1억2,000만원에 이르는 공가 관리비용도 절감돼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상시 접수가 해당되는 장기 공가 단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4월 말 이후부터 대전도시공사 홈페이지(www.dcco.kr) 및 대전시 홈페이지(www.daejeo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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